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14일 15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 관련

마침내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임을 교과서에 명기하기로 했다고 정부에 통보해왔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4시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문제에 이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외교사에 치욕스런 날이다. 이와 관련해서 유명환 외교통산부 장관은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14일자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독도 영유권문제 등과 관련해서 한국은 일본의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기재를 반대해왔고, 지난주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G8정상회의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에게 독도 영유권 기술과 관련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당일 후쿠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문제를 교과서에 기재할 방침임을 전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표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정부로부터 들은 바 없다고 한 것과 배치되는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더불어 당시 9일 날 주일대사를 귀국 조치시키고 일본정부에 적극 항의하는 적극적인 외교적 대처능력을 보여주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 한나라당의 독도 방문 일정 가로채기 관련

또한 한나라당은 민주당 지도부보다 30분 앞선 오늘 오후 3시 독도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독도 방문은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11일 김해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발표한 것으로 여당은 야당 지도부의 일정 가로채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일관되고 책임 있는 외교정책으로 일본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대한민국 땅, 독도수호에 매진해야한다.

■ 홍준표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 관련

오전에 있었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씁쓸한 마음을 감출 길 없다.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에서 가로채기 정당으로 변신중인지 묻고 싶다.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은 원칙과 법질서를 세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표현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유명한 어록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에의 희망이 무지개 같이 떠오르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는 민주당의 일관된 의지였다. 기왕에 대표 연설에서 밝히신 만큼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거대여당이 앞장서주길 바란다. 또한 한나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주장도 했다.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대표되는 부자정당 한나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임을 자처하고 있으니 이는 미국소도 웃을 일이다. 우리 민주당만이 진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유일한 정책정당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힌다.

■ YTN 주주총회 연기 관련

오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YTN 구본홍 사장의 임명을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정부는 구본홍 사장의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방송장악음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브리핑 관련 고지

덧붙여서 한 가지 고지 말씀드리겠다. 요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어 에너지전략차원에서 복장도 간편히 하고 있고 모든 측면에서 효율화를 꾀하고 있는데, 민주당 공동대변인도 효율적 브리핑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짝수 날 브리핑을 하고, 최재성 대변인이 홀수 날을 맡아서 하기로 했다. 양해해주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짝수 날에는 김유정을, 홀수 날에는 최재성 대변인을 찾아주기 바란다.

2008년 7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