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사망사고대책반 1차회의

▷ 일  시 : 2008년 7월 14일(월) 10:45
▷ 장  소 : 정책위의장실(본청 208호)

▲박병석 정책위의장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은 국민의 큰 관심사이고, 남북관계에서도 중대한 사건이다. 이 문제에 대해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북한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 북측은 오히려 자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에 협력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측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둘째,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능력이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어떻게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늑장 보고하고, 늑장 대처할 수 있는지 위기관리 능력에서 중대한 실책이 나왔다. 외교 안보팀의 문책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남북 경색관계를 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공식채널도, 비공식채널조차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정부와 현대 아산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근원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

▲김중태 통일부 금강산 대책상황실장
대북조치로는 7월 12일 유감 표명 및 정부합동 진상조사단을 골자로 한 대북통지문을 전달하기 위해 오전에 두 차례 통지문 전달을 시도했지만 북측은 거부했다. 그 이후 북측은 사고발생 38시간 만인 7월 12일 19시 우리 측이 입장을 발표한 1시간 후에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대변인의 담화요지는 “남조선 관광객이 우리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남조선관광객이 관광구역을 벗어나 위법적으로 군사통제구역 안까지 들어온 데 원인이 있다. 이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고, 남측은 우리 측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금강산관광을 잠정 중단한 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이고,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때까지 남측관광객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사고 경위가 명백하고 사고 발생시 현대 측 인원이 함께 현장 확인하는 조건에서 남측이 조사를 위해 우리 측 지역에 들어오겠다는 문제에 대해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담화 직후인 7월 12일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조정한 바 있다. 협의 결과를 반영해 이튿날 10시 45분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우리 측 공식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기본입장은 이번 사고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이번 사건과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분리 대응하자”는 내용을 민주당 대표님께서 언급한 바가 있다.

▲임태빈 현대아산금강산대책위원
금강산 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 지금 이 사고와 관련해 윤만준 사장 일행이 금강산에 갔다. 계속 북측과 접촉해 사고 대책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돌아오는 대로 현황을 분석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

▲양승조 의원
이번 금강사 사망사고가 남북관계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 같다. 두 가지 점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첫째, 재발방지를 위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둘째, 이번 사망사건이 남북 간 경색국면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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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사망사고대책반 1차회의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8년 7월 14일(월) 11:55
▷ 장  소 : 국회정론관
▷ 브리핑 : 최성 금강산사망사고대책반 간사

오늘 1차회의에서는 언론에 나온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을 했다. 사실확인은 정부와 아산 측의 답변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이냐는 문제는 유보되고, 대책반이 검토할 것이다. 정부 측의 참석자로 나온 김중태 금강산대책상황실장은 “박왕자씨와 함께 관광한 세명은 안내교육을 상세히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말을 했다. 현대아산 측이 제공한 현장사진을 가져와 “펜스가 해안선에서 많이 밀려 설치된 부분에서는 실개천이 있어 넘을 수 있는 언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간단한 상황설명이 있었다. “당시 4시50분 전후로 한 상황은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시간이고 공포탄을 쏘았다는 북측 답변의 내용이 외에는 없었다”는 정부의 측 답변이 있었다.

현대아산 측이 북측과 접촉한 내용은 그저께 1차 접촉을 통해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 직원을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한 부당성, 남북 간 공동조사,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언급하고, 국민 여론을 감안해 심각한 사안인 만큼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1차에서는 입장만 전달했고, 어제 2차 접촉을 했는데 대변인의 담화만을 반복하는 상황이다.

오늘 아침 윤만준 사장 일행이 새벽 4시 30분 즉 발생이 발생한 전후로 해서 현장답사를 했다. 현장 답사는 비치호텔에서 펜스까지 약 2.2km 거리를 빠른 걸음으로는 10분 정도, 느린 걸음으로는 14분 정도 한다는 현장확인을 했고, 펜스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해 오후에는 펜스 안까지 들어가 보는 조사를 하자는 요구를 북측에 한 상태고, 북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대책반 문제제기 중의 하나는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펜스가 모래사장부터 상당 거리까지는 설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럽의 경우 해변에서 철책선이 필요할 경우는 수중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위험한 접경 지역의 펜스의 설치는 사전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아산 측과 정부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강산 관광객의 방북교육과 관련해 현대아산의 상업적 고려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예고된 불안요소가 있어 교육에 대한 서명을 포함해 철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아산 측이 확실한 안전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고, 앞으로 충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부분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관성 특혜 문제점 지적이 있었지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이후 2차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문제제기는 이후에 한다는 것이 대책반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펜스가 사전에도 부실했고 대단히 위험지역인 만큼 사후 관리에 대해 부족했고, 관광객에게 설명도 부족했다는 측면이 금강산 사업을 포함해 개성관광 등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남북 간 합동조사단의 경우 남북 합의에 따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요구이다.

언론에 보도된 박왕자씨와 관련해 동료들이 하루전 통제선을 넘어 산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보고와 답변을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작년 6월 동일지역을 산책하다가 억류됐다고 진술한 김원술씨 경우에 대해 정부와 아산 측이 파악한 바가 있냐”는 질문에 “사실이 없다. 만약에 억류됐다면 북측 당국이든 현대아산이든 어떤 형태로든 통보를 받았을텐데 관련기관으로부터 일체 이러한 내용을 보고 받은적이 없다”고 했다. 제가 질문을 제기한 입장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그러한 사실은 있는데 정부와 아산 측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고. 정부도 신중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허술한 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해 민주당 측은 아무리 통일부에 의한 청와대 보고가 지체됐더라도 국회연설 직전에 대통령이 중차대한 사안을 숙지했다면 적어도 국회연설에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강도 높은 유감표명 및 이 사안에 대해 숙지한 초기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했는데 통일부의 초기대응, 청와대의 추가적인 통일부 사안 사태 파악 과정, 대통령의 사건 숙지 이후 연설에 있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허술한 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해 이후 조사반 활동을 통해 구체적 점검을 하기로 했다.

북한군에 의한 총격은 남북합의서에 위반시 경고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고 최악의 경우 추방한다는 상황을 감안해 북측의 초기대응은 과도한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부의 초기 대응 역시 보다 강도 높고 엄중한 사태파악과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오늘은 대책반의 1차회의였던 것만큼 정부와 아산 측의 보고, 언론으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확인,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책에 대한 강구 정도 논의됐다. 자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앞으로 회의를 할 것이다.

2008년 7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