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14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우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세 명의 사무부총장에 대한 인선이 있었다. 수석 사무부총장에는 신망과 역량을 갖춘 김교흥 전 의원이 임명되었다. 조직부총장에는 통합과 단결을 위한 새로운 민주당을 위해서 신문식 전 사무부총장이 임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재무부총장에는 투명한 살림을 위해서 이경숙 전 의원이 임명되었다. 사무부총장을 우선적으로 인선한 것은 당무위원회를 비롯한 당내조직인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라는 대표님의 부연설명이 있으셨다.

독도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이번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은 정부여당이 자초한 일이다. 지난 4월 18일 주일대사로 부임한 권철현 대사는 동경 시내에서 주일 한국특파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독도관련 부분을 이렇게 천명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과거에 속박당하지도 작은 것에 천착하지도 말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낡은 과제이자 현안인 독도 교과서는 일본이 도발하는 경우가 있어도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드러내지 말자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는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여당의 인식과 의지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막말이다. 쇠고기 문제로 국민의 검역주권과 함께 건강주권을 포기하더니 이번에는 영토주권까지 포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실용외교에서 비롯된 일들이다. 우리당 지도부는 예정대로 오늘 오후3시반에 독도를 방문한다. 독도 방문 시에는 5그루의 무궁화 묘목을 독도수비대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5그루가 갖는 의미는 오대양과 전세계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려는 민주당과 국민의 굳은 의지를 보이고자 함이다.

■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돈 잔치 관련

서울시의회 의장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돈 잔치를 벌렸다. 30여명의 한나라당 시의원이 김귀환 서울시의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의장으로 뽑아주었다. 어제 구속된 서울시 의장은 한나라당 일당이 지배하는 지방의회의 폐해가 어떠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건이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후안무치한 일이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스스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의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서울시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운동을 벌일 생각이다. 이번 뇌물사건은 91년 지방선거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일당의 독식으로 인해 빚어지는 정치적 후퇴와 독재가 어떤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 금강산 사망사고 관련

지난 토요일 구성된 민주당 내 금강산사망사고대책반 1차 회의가 지금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진행 중이다. 정부의 합동조사 제의를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고, 또 남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진상조사에는 조건이나 단서가 붙을 수 없다. 북한은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을 위해서도 오해를 불식시키는 길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며, 제대로 된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한다.

■ 구본홍 YTN 사장 낙하산 인사 관련

이명박 정권은 대선후보시설 방송담당 상임특보를 지낸 구본홍씨를 YTN사장으로 낙하산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YTN는 오늘 주주총회를 열어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임명하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구본홍씨를 YTN사장으로 임명하려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고 YTN 구성원들과 회사측 용역경호원 100명이 대치상태에 있다. 이런 낙하산 인사를 통해 방송의 사유화를 꾀하고 있다. 구본홍씨는 정권의 방송장악의 첨병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YTN 노조의 공정방송 수호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방송장악용 낙하산 인사를 엄중 규탄한다. 그리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민주당은 언론장악음모저지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구본홍씨의 임명강행 기도가 언론독립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강력 항의와 대책을 강구하기로 천명한 바 있다.

2008년 7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