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관련

북한이 방금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했다. 6자회담 구성원들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10.3합의를 통해 합의했던 불능화와 핵신고, 제재해제라는 일련의 과제가 일단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번 조치와 함께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위한 절차개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종료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가 검증을 거친 후, 북핵문제가 조기에 핵폐기 단계로 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동시에 관련국들간의 관계정상화와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의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적정 당사국간 협의가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가 6자회담 진행에서 우리의 역할과 행동반경에 미치는 영향을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회복을 포함한 제반사항에 대해 전략적 선택을 내려야 할 시점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2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