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6월 27일 14: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홍수 사무총장의 후임을 결정했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효율적 당무집행과 성공적 전대를 위해 현재 사무총장 직무대행인 김영주 사무부총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동시에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승인했다.

광주시당 대회와 전남도당 대회가 확정이 되었다. 광주대회는 7월 1일 오후 4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전남대회는 같은 날 오후 2시 광주 염주동에 위치해 있는 빛고을체육관에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제 1차 전국 대의원대회의 대의원명부를 확정했다.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을 인준했다.

정부가 어제 쇠고기 고시 관보게제를 강행함으로서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우리 당은 쇠고기 고시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국민과 함께 이를 규탄할 예정이다. 따라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된 경기도당, 인천시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를 쇠고기 고시 강행 규탄대회와 결합해서 진행할 것이다.

■ 언제까지 굴욕외교인가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외교가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블레어 총리의 강력한 경쟁자로 표현한 워싱턴포스트지 기사에 따르면 부시 미 대통령의 7월 한국 방문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거의 구걸하다시피 요구를 했음이 드러났다. 서울이 안 되면 제주도라도 좋으니 제발 와달라고 사정하다시피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참으로 대단한 동맹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내주고 얻은 게 고작 끝없는 굴욕외교인가?
정부는 이 기사의 진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굴욕외교로 국민적 수치심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정권이 불리한 기사가 나면 늘 갖다 붙이는데로 워싱턴포스트가 오역과 과장을 했다면 전담수사팀이라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한다.

■ 장관고시 거부는 천부인권

어제 발효된 장관고시로 국민의 건강원이 무장해제 되었다. 지금 현재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본격화되고 다음 주부터는 유통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어제 발효된 장관고시에 의해서 위험물질 즉, SRM 물질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물밀듯이 밀려오게 될 것이다.
정부가 지금 뻔지르르하게 수습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원하지 않은 쇠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리고 돌아갈 것도 없다.
정부가 포기한 건강권을 국민 스스로 지켜야 되는 참담한 상황이 된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우리 헌법은 적시하고 있다. 장관 고시 거부는 국민 스스로 천부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막을 권리가 없다. 미국도, 정부도, 여당도, 경찰도 이 권리를 막을 아무런 권한이 없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관고시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절차적인 하자는 물론이고 내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졸속적인 고시강행이 초래한 국가적 망신이다. 장관고시는 원천무효다. 법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무효화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통합민주당은 누더기 협상인 장관고시가 무효판결이 날 것을 확신한다.

■ 통합민주당은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설 것이다.

오전에 조정식 대변인의 논평이 있었지만 중대한 문제여서 덧붙여 말씀드린다. 우리 당 안민석 의원이 어제 경찰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자리에 함께 하고 있던 다른 의원들도 경찰에 의해 무자비한 방식으로 국민과 격리됐다.
현역 국회의원에게조차 막말과 폭언, 폭력을 일삼는 정권의 행태를 보면서 참담함과 함께 진심으로 국민들께 죄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국민들께서 당하셨을 고통과 절망감에 대해 저희가 다시 한 번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죽했으면 경찰청 인권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나. 고시 강행이후 경찰의 진압 방식이 더욱 공격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집회참가자를 자극해서 폭력을 유발하고, 정부와 여당은 촛불집회를 반미세력의 주도로 몰아가고 있다. 마치 잘 맞아 돌아가는 톱니바퀴를 보는 것 같다. 공안탄압 합리화를 위한 잘 짜여진 시나리오다. 정부는 반대의견을 얘기하는 국민, 국회의원, 언론 할 것없이 구타하고 구속하고 있다. 오늘 오후부터는 무슨 일을 저지를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정권이다. 통합민주당은 앞으로도 평화적 집회 보장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경찰의 강경진압은 정권의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결국 색깔론인가?

홍준표 원내대표가 광화문이 무법천지 해방구라고 했다. 무법천지 해방구는 불법, 탈법, 표절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청와대다. 또 촛불시위를 반미단체가 주도한다며 전문시위꾼들에 대해 전부 다 (명단을) 뽑아놨다"고도 했다.
도대체 홍준표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인지 검찰 공안부장인지 알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개별 국민들을 전문 시위꾼으로 분류하고 신상자료를 확보했는지 홍준표 대표는 그 자료를 어디서 누가 어떻게 확보했는지 밝혀야 한다.
여당은 정부의 심부름센터가 아니다. 내각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 된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은 정부의 심부름을 하거나, 정부를 홍보하는 홍보처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정권과 한나라당의 의도는 명백하다. 색깔론으로 국민 갈등을 조장해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하는 전형적인 공안통치 수법이다.
정부여당은 해묵은 색깔론을 동원한 공안정국 조성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의 진정한 자유를 국민은 결코 뺏기지 않을 것이다.

■ PD수첩 죽이기는 전형적인 표적수사

대통령과 여당의 PD수첩 공격 발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한다. 동작 한 번 빠르다.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전담수사팀까지 구성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일 것이다. 명백한 정치수사이고 표적수사다.
인터넷 여론 통제나 KBS사장 소환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검찰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검찰이 정권의 사설 경호원같이 행동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년 동안 어렵게 지워버린 권력의 시녀라는 별명을 다시 듣고 싶은 모양이다. 검찰의 독립적 판단이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인상이다. PD수첩의 방송 내용을 어떻게든 괴담론의 실체로 만들기 위한 고도의 기획수사인 것이다.

국민이 촛불을 든 이유가 PD수첩 탓이라는 발상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잘못된 협상이 먼저인가 PD수첩 방송이 먼저였나. 후안무치다.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과 광우병 위험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된 무궁무진한 정보가 있다. PD수첩 죽이기로 광우병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발상은 초등학생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다.
PD수첩 탄압은 방송 중립을 위해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

■ 단독등원 검토는 의회독재의 예고편

한나라당이 국회 단독개원을 검토한다고 한다. 153석 의석에 친박의원 복당까지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절대적 의석수를 가진 한나라당이 그동안 점잖을 빼더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냈다. 숨겨진 발톱을 드러냈다. 여야 합의조차 필요없는 의회독재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귀를 막고 수의 정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요구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처리에 합의한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합의에 의한 개원이 가능한데도 한나라당이 철저하게 외면함으로 국회의 공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한나라당의 직무유기다. 개원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이 단독 국회 운운하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기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야당 뿐 아니라 국민도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 6월 2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