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8일 11: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18대 부정불법선거특별대책위 결과 브리핑

어제 통합민주당에서는 18대 부정불법선거특별대책위원회가 열렸다. 위원장은 박주선 위원장으로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뉴타운 대책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뉴타운 고발과 관련해서 검찰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뉴타운 거짓공약의 오세훈, 정몽준, 신지호, 안형환, 유정현, 현병경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어제 시작이 되었다. 그 결과를 보고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기로 했고, 법사위의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선관련 BBK를 포함한 고소.고발에 대한 공정한 수사촉구가 있었고 또한 뉴타운과 관련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촉구가 있었다.
특이사항으로 일산 동구 한명숙 후보 지역에서 벌어진 경찰과 한나라당의 관권선거에 대해서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 정부의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조치는 백해무익한 국면전환용 사기극

정부의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조치는 백해무익한 국면전환용 사기극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광우병 불안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광우병이 발생할 때까지는 먹으라는 얘긴데, 수입이 중단되면 이미 인체에 잠복한 광우병 유발물질도 활동을 중단하는 것인지 가당치도 않은 여론호도책에 불과하다. 둘째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도박이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만 믿고 올인하겠다는 무모한 도박이다. 셋째 국익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불필요한 통상마찰만 불러일으켜서 국제신인도를 추락시킬 대책으로 미숙한 통상외교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유일한 대안은 장관 고시 전에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것이다.
재협상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불안과 근심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더 이상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 건강의 문제다. 민생의 문제이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 하지 말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 괴담의 진원지는 미국 FDA

미 식품의약청이 소의 부산물로 만든 화장품을 인간광우병 감염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샴푸 등의 용품을 통한 감염의 위험과 소량의 프리온에 유발 위험성에 대해서도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괴담의 진원지가 미국의 식품의약국이다. 괴담이 진실이 되고 있다. 정부는 입이 있으면 말을 해라.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인가. 미국 FDA에 한국의 경찰이라도 보낼 생각인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어떤 것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 정부의 소임이고 책임이다. 미국 정부도 자기 국민들에게는 광우병 위험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다. 어떻게 대한민국정부만 광우병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고, 국민에게 안전성을 홍보하고, 국민들을 괴담 유포세력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 암담한 생각이 든다.
이런 정부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 정도다. 정부가 강요하는 과학적 근거는 철저하게 미국의 입장이다. 그것마저도 필요에 따라서 취사선택한 것이고, 미국 정부가 자국 국민들에게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한 내용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정부는 미국 FDA의 광우병 위험성 경고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의 자료가 괴담인지 유언비어인지 국민들은 정말 궁금하다.

■ 이명박 정권은 여론탄압을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이 대대적인 여론탄압에 나섰다.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 괴담 전문 수사팀을 구성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상 정보를 전달 받아서 추적에 나선다고 한다.
독재정권에 뿌리를 둔 이명박 정권이 공안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언론인 사찰, 학원 사찰에 이어서 경기경찰청은 고등학교까지 사찰을 했다고 한다. 흑백필름에 담겨 있을 법한 암울한 독재의 기억이 떠오른다.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했다고 해서 잡혀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독재정권의 말로를 보는 듯하다. 국민들은 촛불문화제에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높은 질서의식을 보이고 있다. 건강권 수호 운동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높고 지혜로운 국민주권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임진왜란 때 외롭게 그러나 비장하게 거북선을 준비했던 이순신 장군처럼 유비무환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국민을 향해서 사법처리 운운하면서 협박하는 이 정권은 타락한 민주주의 부적응자 바로 그 자체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신공안정국 조성을 중단하고 국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해야 할 것이다.

■ 내각도, 수석도, 그리고 비서관도 강부자

어제 청와대 비서관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두말할 것도 없이 강부자 비서관들이었다. 두 번의 인사파동을 겪은 청와대가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한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문제가 있는 비서관들의 재산은 미리 처분하고 장기간 탈루한 일부 비서관들의 증여세를 일괄적으로 납부했다고 한다.
청와대 춘추관에는 청와대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의혹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가 공직자 불법비리 세탁소라도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러한 갸륵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터져 나오고 있다.
김중경 금융비서관과 관련해서 딸 명의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배용수 춘추관장의 경우 절대농지 투기의혹이 제기돼서 이동관 대변인, 곽승준, 김병국, 이봉화 차관의 뒤를 이어서 가짜 농사군 대열에 합류했다. 그 외에도 다수의 비서관들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관 대변인을 비롯한 수석들의 버티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어제 공개된 비서관들 중에 또 몇 명이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이 정권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의 뜻에 순종하는 공직자가 없는 것 같다. 문제 수석들의 사퇴와 비서관들에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정부의 뒷북 대책 도대체 언제까지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 일로에 있다. 주택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광진구 감염 경로조차 규명하지 못한 채 뒷북대응을 하고 있다. AI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사후 약방문식으로 AI의 뒤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만든 총체적 국민건강 비상사태이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 대책과 원인규명으로 국민을 안심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8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