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6일 17: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범국민검증기구 제안 관련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쇠고기수입 범국민검증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범국민기구는 유해성에 대한 검증, 도축, 검역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 마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정부가 수입한 소를 국민이 검역하는 나라도 있나? 검역권은 미국에 통째로 넘겨주고, 수입된 소에 대한 유해성 검증을 국민들이 하면 정부가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범국민검증기구는 굴욕협상 책임회피용 말장난이자,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진실성이 없는 제안이다.

□ 30개월 이상 소 수입 민간업자 몫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 여부는 민간업자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소비자의 몫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정부의 존재가 사라졌다. 이명박 정권 실종상태다. 수입은 민간업자 몫, 먹고 안 먹고는 소비자 즉 국민 몫, 유해성과 검역 후속절차는 범국민기구 몫이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국가라는 말인가.
이럴 거면 수입업자를 보내서 협상하지 왜 정부가 나서서 국내법으로도 제어하지 못 할 국가간 협약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가 이성상실의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마저 든다. 이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 민간업자들까지 정권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민간업자를 동원해 가리겠다는 못난 정권의 행태에 답답할 뿐이다.

□ 쇠고기 협상 고위당정협의 관련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광우병 위험이 현저하게 발생시 재협상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광우병이 발생할 때까지 손놓고 있겠다는 것이다. 실체하는 불안감이 분명한데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광우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사후 약방문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진지한 자세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 공식 회의에서 수석부대표라는 사람이 ‘광우병 스테이크와 곰탕을 먹어도 절대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광우병의 잠복기는 고려대상도 아닌가? 광우병 위험이 현저하게 발생할 때는 이미 상당한 위험에 온 국민이 완전히 노출된 이후가 된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가서 재협상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만나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킨 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심기관리만 하고 돌아간 것이다.

더 한심한 것은 협상대표인 민동석 차관보가 당정에서의 결과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고위당정의 결과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다.
결국 이 정권은 이번 합의문의 ‘한 획도 고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 고위당정이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그럴 듯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당정청이 미처 손발도 못 맞춘 채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마라톤 거짓말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 끝장 토론 관련

정부가 두 번째로 정부차원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른바 두 번째 끝장토론이다. 무슨 끝장 토론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나? 끝장 토론을 백번 해도 국민들은 정부의 해명을 신뢰할 수 없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끝장토론이 뭔가.
9개월 만에 입장이 표변하고, 한미간 합의문도 입맛대로 해석해서 내놓는 정부의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
끝장 토론이 아니라 ‘네버엔딩 거짓쇼’에 불과하다. 거짓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안다.
통합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이 정권의 국민 기만과 거짓을 낱낱이 밝혀 낼 것이다. 국민 인내심의 끝장을 보겠다는 정부의 위선과 오기를 끝장내겠다.

2008년 5월 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