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6일(화) 16:20
▷ 장  소 : 국회정론관

▲가장 좋은 방법은 재협상이다.
망국적 쇠고기 협상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야권공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되어야 할 것 같다. 특별법 관련된 각 정당의 반응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통합민주당의 입장은 첫 번째, 한마디로 가장 좋은 방법은 재협상이다. 그래서 선재협상 요구와 시도가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재협상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입법 예고된 사안에 대한 고시로 인해 효력이 발생되는 15일을 전후한 시점까지 재협상기간이 남아있다. 효력이 발생되면 미국이 먼저 재협상하자고 하지 않는 한 광우병 의심소가 발생되거나 광우병 환자가 발견되기 전까지 재협상은 사실상 없게 된다.

따라서 15일 이전까지 재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재협상은 시한이 만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합민주당은 재협상 시한이 만료되면 재협상의 효력과 현실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특별법이 대안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손학규대표는 “재협상이 되면 특별법이 필요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박상천대표께서는 “특별법이 최후의 카드”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공이 특별법이 마지막 대안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재협상이 없으면 특별법은 대안으로서 유일한 방법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표도 “재협상해야 한다. 특별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응당 재협상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국민에게 해야 한다. 재협상의 의지는 이명박 정부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세력 또는 정치인이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15일 전에 진행하지 않으면 물 건너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도 특별법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인지에 대해 소상한 입장을 국민에게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민주당은 내일 청문회 이후에 두가지를 주목해 정리된 입장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첫째, 망국적 쇠고기협상의 협상책임자, 사후 대책이나 국민의 문제제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 심각한 오류를 빚은 책임을 묻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누구에게, 어떤 선까지, 어떤 방법으로 물을 것인지 내일 청문회 이후 정해질 것이다. 두 번째, 청문회 과정에서도 재협상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정부나 한나라당의 입장으로 봤을때 재협상 의지는 없는 것이다. 청문회까지도 그 의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특별법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이 두가지 측면으로 통합민주당은 진행할 것이다. 다른 야당도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야권공조를 위해 좋다고 생각하고, 제안한다.

▲ 재산공개 이후 국민을 향한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이 깔끔하길 바란다.
내일 청와대 비서관급 재산공개가 있다. 과거 강부자 내각, 강부자 청와대 비서실 파동을 거치면서 국민이 분노했고 허탈해 했다. 한두명을 정리하는 선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는 우를 범했던 시간이었다. 비서관 재산공개마저 기존의 행태를 답습한다면 이는 물이 100˚C에서 끓듯 기존의 잘못된 인사 행태가 축적돼 국민의 분노를 더욱 자아낼 것이다.

내일 재산공개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명쾌하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깨끗하게 책임지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달라. 과거에 흠결있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급급해 국민을 기만하거나 속이거나 분노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이 쇠고기 수입의 대안으로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명품소를 빗대어 한우를 명품브랜드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했었다. 강부자 내각, 청와대 참모진이 1억짜리 명품한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됐고, 명품한우를 먹을 수 있는 재산축적의 과정이 석연치 않거나 흠결이 있었을때 국민의 자괴감은 커질 것이다. 내일 재산공개 이후 국민을 향한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이 깔끔하길 바란다.


2008년 5월 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