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정몽준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3
  • 게시일 : 2008-05-06 16:16:39

정몽준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라

18대 총선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한 동작경찰서가 정몽준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여당 당선자에 대해 ‘살살 조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지난 총선에서 정몽준 당선자는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공약을 약속했다’며 선거운동과정에서 수차례 언급했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까지 있다.

대다수의 유권자는 뉴타운 공약을 믿고 정몽준 후보에게 표를 줬다.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정몽준 당선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명명백백히 진실을 가려야 한다.

여당 봐주기식 수사로는 절대 안 된다.

2008년 5월 6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