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4월 25일(금) 10:50
▷ 장  소 : 국회정론관

▲박미석 수석 사퇴 요구 및 민정, 홍보라인 책임 추궁 관련
차영대변인의 브리핑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다. 청와대 수석 재산관련 사안이다. 통합민주당은 몇가지 원칙을 정했다.

첫째, 재산의 과다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다만, 불·탈법 행위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 응당 책임져야 한다. 한마디로 ‘불법은 가라’는 것이 통합민주당의 입장이다.

둘째, 어제만 해도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의 문제를 뒤덮기에 급급했던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대해 분명한 시정을 요구한다. 민정라인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은 기본적인 검증의 의무를 해태한 것은 물론 오히려 불·탈법을 저지른 사람을 비호하는데 급급한 것 아닌가하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다. 하루 만에 거짓해명이 드러났다. 도대체 청와대 민정라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에게도 허위보고를 했을 수도 있다. 책임져야 한다.

셋째, 국민을 기만한 청와대 홍보 라인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동관 대변인의 해명은 결국 거짓해명이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특히 "재산이 많다고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증오를 증폭시키거나, 부적절한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은 정신적 낭비를 초래한다" 이런 수사를 동원한 말로 국민을 기만했고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을 기만했다. 불법 행위의 당사자는 책임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허위보고 했거나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한 검증라인이 문제가 된다면 책임져야 하고, 국민을 결과적으로 속인 홍보라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

청와대 인식이 걱정스럽다. 너무 아전인수격 해석과 왜곡된 논리를 양상하고 있다.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는 공직 취임 이후 불법이 있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동관 대변인은 말했다. 그렇지 않다. 공직자로서 임명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보기 위한 것이 재산공개이다. 과거에 불·탈법이 있었던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 고위공직에 임명이 되면 그 이후 불·탈법이 없었다면 임명해도 된다는 억지 논리이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이동관 대변인 말처럼 해석하는 국민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느냐를 검증하는 장치라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어떻게 국민 앞에 설 수 있단 말인가?

처음 수석에 내정됐을때 국민은 박미석 수석의 손으로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것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도 없어진 것 같다. 논문표절문제로 논란에 휩싸이더니 이제는 서류까지 조작했다. 그 손으로 내는 사직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의 조치를 기대한다.

'박미석 수석이 영종도에 가서 자경확인서를 꾸몄다'는 주민의 제보를 인용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처신의 문제를 떠나 한 인간으로서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분이 고위공직을 맡을 수 있는가?

곽승준 수석과 이동관 대변인에게 보내고 있는 국민적 의혹이 따갑다. 특히 당사자들이 인정한 불법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천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불법이었는데 몰랐다거나, 위장전입 자체는 불법이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 분명 본인은 책임져야 한다. 불법이 있었고, 불법을 시인했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왜 이러한 검증 제도를 도입한 것인가? 강부자 내각을 원사이드로 이겨버린 청와대 수석들,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추수가 끝난 들판처럼 텅빈 가슴을 만지고 있다. 국민에게 응답해야 한다.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한다면 아마도 청와대 수석은 다 동의할 것이다. 16개월 만에 집값이 최고 상승했다. 청와대 수석들은 이를 걱정하고 부동산 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아마 자신의 땅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할 것이다. 버블세븐 지역의 거품이 빠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더 더욱 불·탈법을 저지른 분들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

항간에는 핸드볼경기와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문제를 빗대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청와대 수석팀이 참여정부 내각팀을 35대 13으로 압승했다는 비유가 있다. 또 청와대 수석팀이 이명박 내각팀을 35대 31로 이겼다는 말이 있다. 감독인 대통령을 뺀 채 선수들만으로 이겼다는 비아냥이 있다. 이런 비아냥이 주는 뜻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쇠고기 개방 관련, '김현종 가이드라인과 이명박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해야'
대통령께서 “쇠고기를 개방하기로 한 것은 이미 1년 전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개방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 문제는 개방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개방이라면 협상이 필요없다. 협상에 따라 개방의 폭과 깊이가 정해지는 것이다.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FTA협상을 이끌었던 김현종 전유엔대사가 관례를 깨고 8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됐다. 김현종 전대사는 한미쇠고기 협상에 가이드라인을 만든 사람이다. 왜 경질됐는지, 이것이 쇠고기 협상과 혹여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 김현종 전대사의 쇠고기 관련 가이드라인과 이명박 정부의 협상 가이드라인을 공개해라. 1년 전 약속과 지금 개방된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소명해야 한다. 더욱이 쇠고기 협상 때문에 전례를 깨고 김현종 전대사를 경질한 것이라면 더욱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공개를 요구한다.

2008년 4월 2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