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4월 25일 15: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투기의혹에 대한 해명 관련
박미석 수석을 비롯해서 투기 의혹 당사자들이 절대농지이긴 한데 ‘절대 투기 목적이 아니라’며 일제히 부정하고 나섰다.
투기는 아닌데 왜 이 분들이 땅을 사는 곳은 왜 항상 개발이 되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산 땅은 본인이 왜 농사를 짓지 않고 남이 지어줘야 하는지 그게 국민들은 궁금한 것이다.
그러면 박미석 수석께서는 그 고운 손으로 농사를 지을려고 하셨는지 묻고 싶다. 사이비 농사꾼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땅 농사’에 농민과 서민들이 가슴에 상처를 받는 것이다.
박미석 수석은 한 발 더 나아갔다.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 한 것도 부족해서 자경확인서 조작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서까지 협박을 하고 나섰다. 안하무인이다. 적반하장이다. 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그래도 정권초기에 땅을 사랑해서 땅을 샀다는 분이나 남편이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이런 분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양심은 있었구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민주당은 박 수석 임명될　때부터  논문표절에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절대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수도 없이 말해 왔다. 두 달 가까이 흐르는 동안 대통령과 청와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박미석 수석을 왜 감싸는지 알고 싶다. 박미석 수석의 거짓 해명과 도덕상실이 상식과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박미석 수석의 즉각적인 사퇴와 잘못된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 김병국 수석 관련
1% 특권정부의 0.1% 특권 비서관들의 도덕불감증이 무섭다. 김병국 수석이 성남시 수정구의 땅 2만 9천752제곱미터를 11살일 때 자신의 돈으로 사들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부동산 신동이다.
김 수석은 아버지 돈이 아니라 본인의 통장에 있던 돈을 인출해 땅을 샀다고 한다. 11살의 나이로 땅의 가치를 이미 알고 아버지와 형과 함께 부동산 매매를 직접 했다면, ‘대한민국 또는 세계 최초의 부동산 영재’일 것이다.
이 정권 인사들의 도덕불감증과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을 우롱 발언인 것이다.
지난 장관 인사 파동 때처럼 며칠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은 안 된다. 법의 검증은 무시하고 언론의 검증은 피해가는 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어떻게 불법이 죄송하다는 말로 용인되고 명백히 법을 위반한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의 최고 공직자로 아무 문제없이 행세하는 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오늘은 법의 날이다. 이명박 정권이 법치주의를 준수할 의지가 있다면 불법부정 재산축적에 대해 엄벌함으로써 법의 권위를 회복하는 결단을 반드시 내려야 할 것이다.

■ 방과 후 학교 학원 참여 허용 관련
학교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자율화 대책의 일환으로 방과 후 학교에 학원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학교 다니고, 학교에 있는 학원 다니고, 집에 와서는 다시 학교 밖에 있는 학원에 다녀야 되는 3중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
공교육이 뿌리째 흔들리면서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공교육 불신은 심화될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대책대로라면 학원의 학교 장악은 시간문제다. 학교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학교의 학원화를 부채질하는 공교육 사망선고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교육당국이 사교육 광풍을 부채질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의 학원 참여 허용을 철회해야 한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이들의 건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가정에서 돌보라는 말인가? 반드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한다.

2008년 4월 2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