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4월 14일(월) 14:10
▷ 장  소 : 국회정론관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5월 국회를 꼭 열어야 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국회를 함께 열어야 할 통합민주당에는 전화 한통 없었다. 몇 번 브리핑을 했지만 민생국회를 열자는 데에는 피해갈 필요도, 마다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통합민주당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연락을 받지 못하고, 대통령과 한나라당만 열어야 한다고 공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기다리다 못해 오늘 김효석 원내대표께서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 만나서 협의를 하자고 제안해 내일 오전 10시 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다. 김효석 원내대표의 제안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5월에 원구성 협상과 18대 개원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역대 개원 국회의 경우 정상적으로 열린 적이 없고, 항상 미뤄져 왔고, 환경도 역대 국회보다 변화도 많고, 녹록지 않다. 4월에 국회를 시작해 5월 중순까지 민생국회를 열고, 원구성 협상이나 개원준비에 여야가 만전을 기하는 것이 맞다.

두가지 모두 잘해야 국민에게 피해가 없어 우선 4월부터 민생국회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5월 중순 이후에는 18대 국회를 준비하고 상임위 구성과 같은 원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내일 제안할 예정이다.

내일 9시 30분부터 원내대표단회의를 연다. 내일 회의에서는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말하는 민생국회, 민생법안의 내용을 보면 ‘민생’자를 붙이기 쑥스러운 것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법률치고 민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없는 법률이 어디있겠는가? 하지만 최소한 민생법안이라고 하면 민생과 직결된 시급을 다투는 법인데, FTA와 대기업을 위한 법안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생법안이라고 둘러대기엔 어려운 내용이다.

통합민주당은 서민물가, 서민경제와 관련된 시급한 법률, 예를 들면 등록금상한제, 유류세 추가인하, FTA 추가 보완책 특별 지원, 아동보호 특별법 등과 같이 민생과 직결된 사안을 중심으로 4월 민생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다. 공허한 정치공세나 아무 준비없이 치뤄지는 국회보다는 양당 대표가 만나 합의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국회를 여는 것이 맞다고 본다.

한나라당과 대통령은 마치 정치 선전과 같은 행위에 국회가 민생이라는 낱말을 덧붙여 싸구려 취급해서는 안된다.

민생법안이 무엇이 있는지 리스트를 제출해 달라는 언론인들의 요청에 이동관 대변인이 제출한 리스트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법안 빼고는 사실 아연실색할 정도로 황당한 내용들이다. 이런 점들이 진짜 민생국회에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야당 길들이기를 하고, 한나라당마저 길들이기를 하려는 이명박대통령의 선전 수단으로 국회가 활용되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한나라당과 대통령은 진지하게 책임질 수 있는 범주에서 내용 있고, 내실있게 국회문제를 사고하고 제안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시는 내용 없이 정치선전과 공세와 같은 행위를 통해 국민이 당황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

2008년 4월 1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