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결과 브리핑 및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4월 14일(월) 11:40
▷ 장  소 : 국회정론관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결과 브리핑
오늘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서 12분 정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것은 금권, 관권선거가 다시 부활한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또 경찰을 동원한 관권선거 의혹이 많아 금권, 관권, 부정선거에 대한 대책위를 당차원에서 만들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당에서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당차원의 민생을 챙겨나가는 모습, 제1야당으로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제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금권, 관권, 부정선거대책위를 빨리 구성하자는 것이 회의의 주요 내용이 아닐까 싶다. 좀 더 노력해 전국정당화를 위한 당 정비, 그에 맞는 아젠다 선정을 열심히 하자는 의견도 주목할만한 내용이다.

모두발언에서 정세균 선대위원장은. “경북지역 광역지자체 빼고는 골고루 당선되어 숫자는 적지만 전국정당화를 위해 더 노력하자”는 말씀이 있었다.

▲현안브리핑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과거로 퇴행하는 듯한 선거운동 망치기에 대해 논란이 많다. 오늘 정봉주의원께서 현경병 한나라당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주목할 것은 허위학력기재 및 허위사실 유포이다. 허위 사실의 경우 해당지역 교육과 관련해 정봉주의원의 업적을 그대로 따라했다. 특히 교육부장관 특교가 투입된 부분은 현역의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금권, 관권선거 말고도 허위경력 관련 몇가지 사례가 있다. 김영주의원이 이미 공개적으로 말씀했고, 고소의사를 밝혔듯 전여옥의원, 구상찬후보의 일본특사 경력이다. 금천구 안형환 당선자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구원이라고 기재했는데 기본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을 연구원 경력으로 허위기재해 유포했다는 내용으로 선관위에 고발된 상태이다.

금권선거, 허위경력기재, 허위사실유포 등을 합치면 40여건 정도 된다. 당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관권선거의 경우 후보자별 고소보다는 당차원의 대책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명박대통령이 강재섭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5월 임시국회 주장을 했고, 어제는 기자회견을 통해 거듭 주장하셨다. 화합과 타협의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입법부에 거의 명령하듯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이 원내대표가 아니다.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원내대표 간 라인이 있음에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특히 이동관 대변인을 통해 밝힌 민생법안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어린아이 안전대책 관련된 것 말고는 민생법안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은 찾기 힘들다. 쓸데없는 정치공세 아니냐, 본분을 망각한 공세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된다.

통합민주당은 두차례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렸듯 국회를 열자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갈 생각이 없다. 하지만 어떻게 열어 무엇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한나라당은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까지 김효석 원내대표에게 연락이 없다. 협의하자고 전화 한통 없는 상황에서 언론에게만 얘기하고 있다. 당장 만났으면 좋겠다. 김효석대표도 오늘이라도 만나 임시국회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역제안할 예정이다.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의 원내대표에게는 아무 말이 없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만 대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 대표 간에 국회를 열자고 협의하는 것과 같은 오해를 살 수 있다. 야당에게 협의하자고 말을 해라. 피해갈 생각이 없다. 진정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댈 자세부터 갖추길 권고한다.

2008년 4월 1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