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4월 13일 14시 10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 타협의 정치를 강조하시면서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번 강재섭 대표와 만난 것으로 국회와 국민들께 충분히 의사전달은 했다고 판단된다. 굳이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래서 더더욱 정치공세, 야당 길들이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이런 이벤트를 해야 하는가 하는 지적이 항간에 있다.

두 번째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으로부터는 지금 아무런 이야기도 건네받은 것이 없다. 여당이고, 이번에 다수의석을 획득한 한나라당이 국회소집요구를 하고 야당에 협상을 제의해야 가동이 되는 것이지 이명박 대통령의 말로 국회가 움직인다면 그것은 권위주의 시대와 똑같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아무 일도 없고 행정부의 수반인 이명박 대통령만 반복적으로 이런 액션을 한다는 것은 혹여 라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한나라당과 의회마저도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세 번째로 언급한 법안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었는데 한미FTA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다. 다른 법안들은 심도 있은 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 문제를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한미FTA는 대선 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의 입장이나 통합민주당의 입장이 똑같았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만 의회에서 처리하는 문제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 상황을 보아가면서해야 한다. 또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면밀히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점으로 졸속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었는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한나라당 입장이 돌변한 것이다. ‘빨리하자. 지금이라도 하자.’고 하는데 부시 대통령과 통화한 때문이 아닌가하는 지적도 있다. 변화된 사항은 없다. 행정부간의 협상은 기타결된 것이지만, 의회의 비준을 받는 문제는 미국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의회 절차를 밟았을 때 재협상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집권세력과 정부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의회처리를 촉구해야한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언급한 법안들이 대부분 재벌을 위한 법안들이다. 금산법, 공정거래법 완화 문제 등 그 문제를 5월이라는 정치적 공백기에 졸속처리해야하는가 하는 것은 국민들도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꽤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의사수렴절차를 거쳐야하는 문제인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무슨 건물 짓듯이 생각하는 것 아닌가. 금산법과 공정거래법 문제는 국가의 진운을 결정할 수도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정상적으로 18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앞뒤 사방팔방 다 검토해서 해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깊은 사고를 결적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 든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5월은 18대 개원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다. 18대 개원도 녹녹치 않다. 17대나 과거 국회에 비해서 변화된 상황이 있다. 첫 번째가 정부조직이 개편되었다. 그러면 상임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하는 논의가 굉장히 복잡한 사고를 필요로 한다. 두 번째로 한나라당이 153석이다. 17대의 열린우리당 152석과 유사하다. 그러면 상임위 배정이라든가 상임위 정수문제를 17대에 준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처럼 한나라당이 153석을 가지고 전례를 무시하고 독식하겠다고 그렇게 나설 것인지 이 문제가 녹녹치 않다. 그래서 153석의 한나라당이 소위 ‘친박연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해결할 과제다. 그래서 18대 개원 준비가 다른 이전 어떤 국회보다 굉장히 어렵다. 이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으로 만약 개원준비를 소홀히 할 경우 5월에 법률 심사를 위해서 임시국회를 열 경우 둘 중 하나는 소홀히 하거나, 또는 둘 다 소홀하게 되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개원 준비나 원 구성도 제대로 못하고 법안은 졸속 처리한다면, 이렇게 된다면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방책부터 먼저 제시해주기 바란다.

통합민주당은 5월 국회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5월 국회를 반드시 하려거든 몇 가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방책을 먼저 제시하고 충분하다고 할 경우 한나라당을 통해 협상을 요청해 오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숙고 없이 5월 국회 해야겠다고 해서 5월 국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원만한 원구성과 심도 있는 법률 심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응답을 먼저 해주시기 바란다.

2008년 4월 1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