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4월 11일(금) 14:10
▷ 장  소 : 국회정론관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하고 있다. 두가지 모순된 상황이 있다.

첫째, 과연 정상적인 국회가 될 수 있겠는가. 전례가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열 수 있다면 전례 같은 것은 참고만 하면 된다. 그런데 6월 18대 첫 국회를 준비하기 위한 일들이 넉넉치 않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 재편 논의가 있어야 하고, 상임위 배치 문제가 만만치 않다.

둘째, 한나라당의 내부 문제도 있다. 과연 친박이라고 일컬어지는 당선자들을 원구성에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지가 숙제이다. 만약 한나라당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원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복잡하게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를 뻔히 알면서 혹시라도 5월 국회 때문에 정상적인 6월 18대 첫 국회가 방해받고, 내용이 부실하다면 집권세력인 여당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고민을 해봤는지 되묻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고 싶다면 통합민주당이 굳이 회피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여당 몫까지 걱정하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이런 국정에 5월 국회를 잘할 수 있을지, 6월 18대 첫 국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다수의석을 획득한 집권세력인 여당이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할 내용인데 정치공세 하듯, 야당습관을 못 버리고 흙탕물을 일으키는 듯한데 어떻게 여당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통합민주당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5월 국회를 성사시킬 수 있다면, 각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면, 법안을 충실히 마련하고 심의할 수 있다면, 검토하겠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늘 그랬듯이 이명박대통령의 즉흥적 발상이나 의회의 원리를 무시한 독선적 발상이라면 다시 한번 따져보길 권고한다.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2008년 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