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긴급 브리핑

□ 일시 : 2008년 4월 7일 18시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이명박 정권은 아예 오얏나무를 뿌리째 뽑겠다는 것인가

긴급한 상황이 있어 말씀드린다. 오늘 오후 5시30분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산시청과 경찰서, 안산시 단원구 호수동에 있는 24시간 민원센터를 연이어 방문했다. 현재 안산 단원을은 제종길 후보가 초반의 열세를 딛고 맹추격해 초박빙의 경합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상대는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인 박순자 후보다. 공교롭게도 원세훈 장관이 방문한 곳은 대통령이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은평 뉴타운 방문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신 보낸 것이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역시 측근 중의 측근이다. 대통령과 장관의 갑작스런 방문은 대통령의 측근이 출마한 초박빙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계획되고 의도된 관권선거라는 결론이 난다. 이재오, 백성운, 박순자 후보까지 철저히 계산된 행보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한나라당 선거지원 총력체제로 가동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또다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의 측근이 출마한 경합지역을 기습적으로 방문한 것은 통합민주당의 유력후보를 떨어뜨리고 측근들을 당선시키겠다는 정권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아예 오얏나무를 뿌리째 뽑겠다는 의지인 것 같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족길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항의방문을 할 예정이다. 상황이 종합되는 대로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 이명박 대통령의 은평 방문은 유권자의 자유투표 권리 침해다
 
아직까지 선관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저희당의 조사 의뢰에 답변이 없어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의 은평 뉴타운 방문은 여당 의원에게 유리하고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려는 의도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할 주민들의 자유투표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선거법 유권해석의 최종기관인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가 적용한 공직선거법 9조의 판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위반이냐 아니냐는 것을 선관위가 유권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적용해야할 것이다.

2008년 4월 7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