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4월 6일 17:30
□ 장소 : 중앙당 2층 브리핑룸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이 정말 이재오 의원을 도우려 했다면 더 교묘한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고 했다. 청와대의 시각이 이 정도라면 갈수록 기가 막힌다.

그렇다면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교묘한 선거운동은 해도 된다는 말인가? 대통령은 간접적이라도 선거운동지원을 해선 안 된다.

어제 대통령은 뉴타운을 잠깐 머문 게 아니라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은평 뉴타운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에는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늘 당장 청와대는 공무원 중립의무가 무엇인지 숙지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란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재오 의원을 도우려면 교묘한 방법이 있다”고 발언을 한 당사자를 밝혀 문책해야 할 것이다.

2008년 4월 6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