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의 날 40주년을 맞아

오늘은 예비군의 날 40주년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창설된 예비군은 지역을 지키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이후 현재의 예비군은 단지 전쟁에 대비한 지역 방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애향심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와 지역의 재난재해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쟁의 양상이 최첨단 무기 위주의 현대전으로 치러지고 정예화 부대가 요구됨에 따라 예비군 제도 운용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예비군 제도가 창조적인 젊은 청년들의 삶에 제약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2~3일간의 유지보수훈련은 형식화되어 있으며, 훈련장비는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통합민주당은 형식화된 예비군제도를 정비하여 약 300만명에 달하는 예비군을 약 50만명 규모로 정예화 하되 지원예비군으로 하여 첨단 예비군을 양성토록 할 것이다. 또한 민방위제도는 행정적 편제만 유지하고 폐지하도록 할 것이다.

2008년 4월 4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선대위 대변인 유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