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식 경제해법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한데 대해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멜서 연구위원은 ‘한국경제는 기초체력이 좋아 최근의 물가상승을 정책조정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경제정책의 수장이 해법을 찾기보다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정책의 수장들이 일관성 없는 경제 해법과 제각각의 진단으로 오히려 경제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출과 투자로 우선 성장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인위적인 금리인하나 환율상승만을 꾀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나 가격 전가를 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민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희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가 집중관리 하겠다며 지목한 52개 서민생활 필수품 중 44개 품목이 오히려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강만수 장관은 성장정책에만 매달리는 등 747 대선공약을 실현해야한다는 강박강념에서 사로잡혀 70년대식의 경제해법만 고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747은커녕 444(경제성장율, 물가상승율, 실업율)를 걱정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부터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의 경제발전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파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2008년 4월3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