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초청 관훈토론회 기조연설문

 

◆ 일시: 2008년 4월 2일(수) 14:00~16:0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최: 관훈클럽

국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이제 화창한 봄기운이 만연해가고 있습니다.
산과 들에는 파릇한 풀잎들이 돋아나고 나무에는 새순이 싹트면서
온 국토를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우리 강산입니다.
그런데, 5천년을 이어온 이 아름다운 강산을 무참하게 파헤치고 절단 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가 그 장본인입니다.
이 강산을 보호하고, 5천년 문화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국토와 문화유산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 저자 울리히 백 교수는 지난 3월 29일 서울대 초청 강좌에서 “현대적 재앙은 계산이 불가능하고 배상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땅을 파고 토목공사를 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21세기는 첨단 우주항공기술, IT산업, 생명공학 그리고 견실한 중소 벤처기업이 선진국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이제, 4월 8일 이면 우리도 첫 우주인을 우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IT산업은 선진국을 압도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는 이런 첨단 분야를 더욱 발전 시켜야만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계속해서 ‘대운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몇몇 사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대운하 사업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와 관련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한나라당은 ‘대운하’가 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치자, 총선 공약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공약인 ‘대운하’가 이번 총선 공약에서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운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총선 공약에서 뺐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정부가 '대운하추진기획단‘을 비밀리에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총선에 불리하니까 우선 국민을 속이고, 총선이 끝나면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횡포를 적나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경찰과 국정원이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던 교수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동향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등록금 인하 반대시위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 특별체포조를 구성한다고도 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정보사찰, 자유당 시절의 백골단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이렇게 운영하니 일선 경찰은 민생치안을 게을리하고 상부의 정치적 동향에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재래 시장을 방문해보면 많은 상인들이 도둑이 들끓어 무서워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고양시 어린이 납치기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늑장 수사도 우연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고양경찰서를 방문해 호통쳤을때 과연 일선 경찰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지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절대 권력은 오만과 독선을 낳고 국민을 업수이 여깁니다. 절대 권력에 취하다 보면 시대의 흐름을 무시하고 역사를 제멋대로 왜곡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지난 10년간 쌓았던 남북화해와 평화적 교류가 일시에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북한 측이 개성공단 경협사무소 직원을 퇴거시키고, 이 미묘한 시점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시대적 대세를 대북관계의 기조로 삼아야 할 한국정부로서는, 이명박 정부 집권초기부터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으로 긴장국면을 조성한 책임은 없는지 진지하게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남북한의 긴밀하고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의 공동번영을 추구하여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로 국회를 차지할 때 남북관계가 과연 협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긴장의 조성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지지세력인 보수세력을 결집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할 때 이명박 정부의 1% 특권층과 특정지역을 위한 정치가 어디까지 갈지 걱정입니다.

국민여론의 반대로 슬그머니 집어넣기는 했습니다만, 인수위에서 제시했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부자병원과 서민병원을 가르게 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지금은 돈없는 사람도 건강보험증만 갖고 있으면 삼성병원이건 현대병원이건 어디나 갈 수 있지만, 건강보험 당원지정제가 없어지면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는 부자병원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은 부모님이 편찮으셔도 가난뱅이 서민병원으로 모실 수 밖에 없는 불효자가 되는 딱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지역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여당의 당대표가 TK 15년 핍박론과 TK 대주주론을 말하더니, 부산에 가서는 PK 10년 핍박론을 말하면서 지역주의를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영남지지세력 결집을 위한 의도적 발언이라고 여겨집니다만, 집권당의 뿌리깊은 지역주의 자세를 보며 국민은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어떻게 믿고 5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속이는 여당, 국민을 무시하고 대운하를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정부, 1% 특권층을 위한 정치, 국민을 가르는 지역주의, 남북한의 긴장을 조성하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독주,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국민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나서겠습니다. 통합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안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는 건강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야당다운 야당이 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막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강력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

통합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의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뜻을 올바로 받들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는 오만했던 저희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채찍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대선에 패배한 제1야당의 대표를 맡으면서, 국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반성과 쇄신과 변화라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은 깊이 반성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을 쇄신하고 공천혁명을 하고 사람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선거를 총지휘하던 사무총장이 공천에서 배제되어 급기야 당을 떠났고, 민주화와 50년 전통의 정통민주정당의 발전에 앞장섰던 지도자들이 상처받고 떠나야 하는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아픔과 상처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의문을 갖고 보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저희들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이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더라도 저희의 마음과 자세는 절실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의 쇄신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공천 혁명은 그 첫 걸음일 뿐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바뀌지 않았어도, 사람의 속은 빠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의 뜻을 받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유능한 야당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구호에 묻혀 싸움질만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민생을 챙기고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벗이 되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

이제 따뜻한 눈으로 통합 민주당을 봐주십시오 !
따뜻한 손길로 저희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제 막 병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합 민주당에 응원의 박수를 쳐 주십시오 

저희 통합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정치, 국민 여러분이 희망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여러분께 다가갈 것입니다.
1%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99%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민생제일주의’를 실천하겠습니다.

‘민생제일주의’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확대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 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 통합민주당은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첫째, 공공요금, 통신료, 기름값을 잡아서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둘째, 등록금 후불제와 함께, 물가와 연동하는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시름을 덜겠습니다.

셋째,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 하고, 재래식 시장 활성화를 통해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이 의욕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근로소득세를 낮춰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발전 동력으로 만들어 청년실업을 해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병인, 아동 보호 도우미 같은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서민들이 마음껏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선진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62%정도 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85%까지 확대하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이 모든 국민이 필요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서민들의 집 걱정을 없애겠습니다. 최초 구택구입자에 ‘장기 저리 융자’를 해주고, 내집 마련형 임대주택을 지어 중산층의 내집 마련 꿈을 쉽게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민주당은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민생제일주의’ 정책으로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이 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건강한 민주주의는 건강한 야당을 필요로 합니다.
선진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건강한 양당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유능한 야당,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건강한 야당,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안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는 강력한 야당,
건강한 야당, 통합민주당은 건강한 대한민국의 소금이 될 것입니다.
 
70년대 개발 독재식 ‘오만과 독선’의 불안한 독주를 막고, 남북화해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편협한 냉전 이념에 맞서서, 21세기 새로운 통일 국가 발전의 비전을 위해서는 깨끗하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거대한 개발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와 맞서서, 중산층과 서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대안 야당이 있어야합니다.

국민 여러분!

통합 민주당이 대안 야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시장, 도지사, 군수를 다 차지한 한나라당의 위험한 독주를 막고 나라의 균형을 잡아줄 깨끗하고 유능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의지와 노력, 미래비전과 가치를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통합민주당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2008년 4월 2일
통합민주당 대표 손 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