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4월 2일 오전 11시 55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민영화 관련

의료단체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분야 규제개혁안을 어제 공개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와 건강보험 민영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의료산업화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지난 2월 20일 인수위원회가 당연지정제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3월 10일 기획재정부의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에서 ‘의료 영리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당연지정제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3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다. 대통령의 선거 때 공약인데 총선에서는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서 공약에서 뺐다. 이것은 대운하와 마찬가지로 우선 총선에서는 불리하니까 빼고, 총선으로 절대 과반수 의석을 얻으면 강행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개인의 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갈 경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들은 고객을 자기 입맛대로 고르고, 1류 국민과 3류 국민으로 나눠 관리하게 될 것이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 민영화는 ‘서민 의료재앙’이 될 것이다. 병원은 돈 많은 사람들만 높은 의료혜택을 누리는 부자병원과 열악한 시설의 서민병원으로 나뉘고, 그나마 돈 없는 국민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 문전에도 가지 못하는 불행이 올 것이다.
서민들이 부자병원 문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만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의료 민영화가 시행되면 돈없는 서민들은 약초 풀뿌리를 찾아 산야를 헤매고 단방약을 직접 만들어먹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만일에 안정적 과반수를 얻게 되면 한나라당 정권은 의료보험 민영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이 분명하다. 통합민주당이 국민 누구나가 기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을 지켜내고, 정부의 부자병원 추진 정책을 막아내겠다. 1% 특권층을 위한 정권이 일방 독주하는 것과 서민의 건강을 통합민주당이 지켜냈다.

■ 군부재자 투표 관련

내일부터 이틀 동안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69만 명 장병이 있기에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아들, 딸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의 걱정과 자긍심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다. 통합민주당은 자랑스러운 군인, 신뢰받는 군대,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국민여러분과 69만 장병 여러분께 약속한다.

1.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2. 사병봉급을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3. 병영시설과 군 숙소를 개선.확충하고, 4. 군 의료지원체계를 민간수준으로 향상시키고, 5. 대학학점취득 기회와 사회자격증 획득기회를 확대하여 군과 사회생활의 연계를 더욱 넓히겠다. 6. 의무 예비군제도를 준상근 형태의 지원 예비군제로 전환하겠다.

◎ 일문일답

질문)대운하,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다른 야당과의 공조는?
답변)지금 대운하 반대나 등록금 인상반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만 빼고 모든 야당이 사실상의 공조관계가 이루어져있다. 특별히 대표 간에 만나는 것은 여러 수속이 복잡해서 저희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그런 이슈를 저희가 앞장서서 이끌고 있고, 공조입장을 여러차례 밝힌바 있다.

질문)다른 야당과의 후보 단일화는?
답변)지금 일산 어느 지역에서 다른 당 어느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민주당 후보의 이야기가 있었다. 다른 당과 단일화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중앙당 입장에서는 고려할 수 없다. 다만 한나라당의 기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각 지역 상황에 따라 후보 간에 합의하에서 단일화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2008년 4월 2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