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한나라당 구청장, 시의원들이 ‘금뱃지 욕심’으로 100억원 이상의 혈세 샌다.
한나라당 구청장, 시의원들이 ‘금뱃지 욕심’으로 100억원 이상의 혈세 샌다.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총선 출마로 국민 혈세가 새고 있다.
이학재 구청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서강화갑에 출마한 인천 서구의 경우, 지난 달 말 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학재 구청장의 사퇴로 6월 4일 치러지게 될 보궐 선거 비용으로 16억 3천여 만원을 입금하라는 공문을 서구청에 발송되었다. 인천 서구 주민의 혈세 16억 원이 낭비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경남 진주갑의 최진덕후보, 창원을 강기윤 후보 등 6명이 사퇴한 경남지역의 경우도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선거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경기도 광역기초의회의 경우 총 17명이 줄사퇴를 함으로써 보궐 선거 비용만 40억 이상이 든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다. 간접 선거비용까지 합하면 천문학적 액수가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줄사퇴로, 행정공백이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주민과의 약속은 팽개치고, 국민의 혈세는 안중에도 없는 분들에게 표를 주면 안된다.
아울러 구청장, 시장, 지방의원직을 사퇴하고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들은 보궐선거비용 전액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2008년 3월 31일
통합민주당 제 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