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가?

2006년 2월 용산 초등생 성폭행 후 살해. 2007년 3월 제주도 지승양 성폭행 후 살해. 2008년 3월 안양 두 어린이 성폭행 후 살해사건 범인 체포. 해마다 봄이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다.
지금 국민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발생 나흘만에야 보도를 접한 일산 어린이 납치 미수사건은 불안을 넘어 기댈 곳이 아무 곳도 없다는 절망감마저 들게 한다.

승강기 안에서 흉기를 든 범인에게 폭행당하며 살려달라고 절규하던 시간은 경찰청 수뇌부가 모두모여 ‘아동 부녀자실종사건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한 직후이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예방대책은 범인을 반드시 검거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안이한 대응태도는 국민의 분노를 폭발케 했다. 지문채취, CCTV화면을 확보하고도 주변에서 범인 검거에 실패하자 단순폭행으로 처리하고 부모에게 언론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 한다.

이 허술한 경찰수사와 압박에 분노한 부모들은 직접 범인을 잡겠다고 전단지를 만들어 나설 수밖에 없었다. 범인은 자신의 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린이를 범행대상으로 삼기위해 찾아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초미의 관심이 아동보호에 쏠려 있는 때이다. 그런데도 아이들과 부모가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가깝게 의지해야할 경찰이 이렇게 한심한 자세를 갖고 있다면 쏟아 낸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동안 숱한 미제사건과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아동성폭행사건들이 이런 경찰들의 안이한 태도 때문이 아니었나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뒤늦게 사건이 알려지자 전담반이 구성되고 경찰수사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한다.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지만. 이것은 그들 몇 명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경찰청장은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 경찰의 심기일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31일
통합민주당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최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