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선대위원장 일산 주엽 2치안센터 항의방문

□ 일  시 : 2008년 3월 31일 10:00
□ 장  소 : 일산 주엽 2치안센터
□ 참석자 : 강금실 선대위원장, 최영희 위원장, 김형주 상황실장, 김현미 후보 

◎강금실 선대위원장(면담 전 인터뷰)
근본적 원인은 최고지휘라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학생시위에 1대 2 비율로 경찰을 전담배치 시킨다거나 대운하 반대 교수님들을 정치적인 학원사찰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전체 경찰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치안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민생경제와 민생치안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넘겼다는 것,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강금실 선대위원장과 일산서장 면담 내용

강금실선대위원장)
오늘 마침 제가 김현미 후보 지원유세 일정을 잡아 놨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수사본부가 차려졌다고 해서 이렇게 방문 했습니다. 아침에 저희 지도부가 뉴스를 봤는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백주대낮에 도시 중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어졌다는 것에도 놀랐지만, 그렇게 선명하게 CCTV가 찍혔음에도 그 이후 경찰의 대응 방식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장님이 파악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경찰서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 경찰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3월 26일 15시 44분경에 그 사건이 일어나서 지구대에 신고가 되어 지구대 순찰요원이 가서 바로 CCTV화면을 확인을 하고 용의자를 찾기 위해 철저히 탐문하고 검문검색 수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검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폭력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학생을 때리면서 끌고 갔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봐서 20시 부로....

강금실선대위원장)
그러시면 처음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보고 라인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접수가 됐습니까. 사건번호가 붙었습니까?

일산경찰서장)
사건은 지구대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초기 수사를 하고...

강금실선대위원장)
초기 수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분류를 하셨으며,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분류작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고 받았을 때 어떻게 신고 받으셨습니까?

일산경찰서장)
폭력사건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강금실선대위원장)
끌고 가려고 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까?

일산경찰서장)
사건 접수를 받을 때 신고가 폭력사건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강금실선대위원장)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신고 접수 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일산경찰서장)
서류확인 가능합니다.

강금실선대위원장)
어디까지 보고가 됐습니까?

일산경찰서장)
폭력사건으로 발생해서 경찰서 폭력계로 보고해서 넘어간 상태입니다.

강금실선대위원장)
CCTV를 보고도 폭력사건으로 분류하셨습니까? 그것이 단순 폭력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언론에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일산경찰서장)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강금실선대위원장)
지난 번 안양 어린이들 사건으로 인해 경찰수뇌부에서 치안종합대책회의를 했다는데 매뉴얼이나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모르고 계세요?

일산경찰서장)
그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금실선대위원장)
이 사건이 있던 당일날 수뇌부에서 아동부녀자실종사건 대책회의를 오전에 했다는데, 무슨 지침을 만들고 무슨 내용을 일선 경찰서에 내린 겁니까. 쇼합니까. 지금. 국민들 앞에서? 말이 됩니까? 그 CCTV를 보고 단순폭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차라리 못 봤다고 그러면 이해 갑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단순폭행이라고 분류했다가 뉴스에 나가니까 납치사건으로 인식한 것 아닙니까. 민생치안 대책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마 이 문제는 우리 일산경찰서장님이 책임져야할 선을 넘어선 것 같은데, 그래서 향후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논의 된 바가 있습니까?

일산경찰서장)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범인을 잡는 것이고 사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초동 수사 때 신고를 받고 저희 직원이 판단을 안일하게 하고 대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강금실선대위원장)
경찰서에 보고 된 후에도 계속 안일하게 대처 하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책임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생치안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주고 향후 대책과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국민 사과는 일산 경찰서장 차원이 아니라 경찰청 차원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학생들 등록금 내려달라고 하는 시위에 경찰들을 투입하고 그럴게 아니라 민생치안 범죄를 최우선적으로 책임지고, 우리경찰이 민생치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경찰서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3월 31일
통합민주당 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