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님, 보훈가족에 대한 의무고용 없애면 안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기업에 의무 채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기업이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4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 등에 대해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3~8% 채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즉흥적인 말 때문에 있지도 않은 220개 톨게-이트 찾기 소동, 통일부 장관의 자아비판식 업무보고로 빚어진 남북경색, 머슴론, 떼법 발언 직후 대학생 등록금 집회에 백골단 투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한마디면 마녀사냥식으로 임기가 보장된 고위 공무원도 하루 아침에 사표써야 했고,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채용도 하루 아침에 물거품된다.

재벌을 위해서는 24시간 핫라인 개설해 민원을 들어주고, 재벌들을 장관급으로 대우해 공항 의전실을 사용하게 하는 등 참으로 재벌정부답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서민무시, 소외계층 폄훼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보훈가족 채용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국가위해 희생한 분 받들어야 한다는 말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시린 가슴 쓸어내릴 국가유공자들을 생각하셔서 당장 철회해야 한다.

2008년 3월 39일
통합민주당 제18 총선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