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책 브리핑 2 - 식품안전편

안전한 밥상, 통합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 생쥐깡, 칼날참치, 곰팡이밥 등 듣기만 해도 섬뜩한 불량식품 사고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반복해서 터지는 식품안전 문제에 정부당국은 미봉책으로 수습하기 급급하다.
- 이번 사고는 많은 업체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중국 공장에서 저질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예견된 사고였다.
- 당국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식약청은 불량만두, 기생충알 김치, 농약성분 녹차 등의 사고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했다. 정부당국은 생산단계부터 점검해 나가면서 위기관리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기업 리콜이 일반적이고, 유통기한 표시만 잘못돼도 폐업하도록 법적 조치가 마련돼 있다.
- 통합민주당은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없애 드리겠다. 안전하고 행복한 밥상, 통합민주당이 책임지겠다.

■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식품정책의 문제점
- 식품안전은 뒷전이고 식품산업 진흥에만 집중
- 식품산업과 농수산 산업을 동시에 진흥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식품안전관리업무 일원화를 주장하던 대선당시의 공약은 슬그머니 사라짐
- 트랜스지방 제로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등의 공약 역시 자취를 감춤

■ 통합민주당의 식품안전 정책대안
 1)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이명박 정부에는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부서는 어디에도 없다. 통합민주당은 을 제정하여 안전한 밥상을 책임질 것

2) 식품안전기준 정비
- 식품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기준을 규격화 할 것

3) 생산에서 유통까지 수입식품 검사 관리체계 구축
- 중국산 농약만두 파동을 교훈삼아 수입식품의 현지검사 강화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4) 위해식품 찻잔을 위한 신속대응 시스템 마련
- 위해식품이 시중에 유포되었을 경우 식품 유통단계의 추적을 원활히 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5)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소비자의 권익보장
- 아무리 보아도 알쏭달쏭한 성분표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고쳐나갈 것

6)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 강화
- 패스트푸드, 길거리 음식 등 불안한 아이들 먹거리 안전을 위해 통합민주당이 제정한 을 적극 추진할 것

2008년 3월 28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