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3월 27일 14:00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통일부 장관의 반성문은 국민 모욕이다
통일부 장관이 어제 업무보고에서 지난 10년간을 ‘깊이 반성’한다며 납작 엎드렸다. 대통령의 헛기침 소리에 일단 종아리부터 걷고 나선 학생처럼 보인다. 도대체 무엇을 깊이 반성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김하중 장관은 저와 함께 2001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감동적인 방북행사를 가졌던 분이다. 김하중 장관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걸 보고 지금 김하중 장관이 동명이인이었나는 생각을 할 정도이다.
북핵위기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남북교류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한 게 그토록 비굴하게 반성할 일인지 묻고 싶다. 남북공동번영의 기초를 다지고 향후 대륙경제 시대로의 돌파구를 마련한 게 대통령 앞에서 엎드려 사죄할 일인지 궁금하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기본은 신뢰와 인내심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대전제이고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을 통해 확인된 결과이다.
잘못된 실용과 상호주의가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을 초래했던 1994년의 기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작 반성해야 할 사람들은 ‘전쟁불사’를 외치며 긴장상황을 부채질한 한나라당 정권이다. ‘햇볕정책의 성과’를 단숨에 버리고 국민적 지지를 받던 2007 남북정상 합의도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킨 김하중 장관은 비굴한 반성문으로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
김하중 장관은 이제 쇼를 그만두는게 좋을 것 같다.

■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직원 철수관련
통일부의 북핵 폐기 촉구 발언으로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요원 전원의 철수를 요구했고, 현재 11명이 철수했다. 오늘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직원 철수 소식을 듣고 가득이나 힘든 경제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대표자 간담회를 통해서 북핵문제가 계속 타결되지 않고 문제가 남는다면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하는데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에서부터 지금까지 영어몰입교육, 통신비인하, 장관임명 등 쏟아내는 정책마다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더니 결국은 통일 정책마저도 이 모양이다.
이명박 정부는 중요 통일정책발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파장이나 문제점, 대안검토 없이 무조건 발표부터 해서 투자한 기업의 불안을 안겨주는 경제불안을 자처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관련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도대체 제대로 하는게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불안한 정부를 견제할 통합민주당에 힘을 주시면 반드시 나라 경제를 구하도록 하겠다.

■ 대운하 추진관련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대운하를 비판해놓고 그 나쁜 내용을 다시 공약에 넣으라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운하 건설이 ‘나쁜 내용’이라고 자기고백을 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나쁜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난한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미 추부길 청와대 비서관은 ‘인터넷 기사만 봤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지식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개탄스럽다’며 대운하 반대 운동을 하시는 교수님들에 대해 비하하는 막말을 서슴치 않은 바 있다. 총선에서 표를 얻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공약에서 삭제하는 꼼수를 부리더니 이것을 비판하는 야당과 국민들을 향해 나쁜 사람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 정권의 오만과 안하무인이 극에 달해 있다는 증거다.
더구나 87년 6월 항쟁이후 최대 규모라는 교수님들의 ‘반대운동’에 대해 청와대 비서관이 ‘내용도 모르면서 반대한다’며 교수의 자질 문제까지 거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과 지성에 대한 도발이다.
나쁜 정권, 오만한 여당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과 추부길 비서관은 야당과 국민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 1% 특권층을 위한 부자정권, 부자정당
‘40억 정부, 30억 정당’ 한나라당 정권에게는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할 강력한 견제 야당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부자정권, 부자정당의 재산잔치는 서민들의 허탈감과 박탈감만 키워 왔다. 기대와 희망이 불안과 좌절로 바뀌고 있다. 강부자 내각답게 이번 총선 선거운동도 ‘돈 다발 선거’로 시작하더니, 책임공방으로 자중지란에 빠져 버렸다. 여당다운 안정감과 책임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총선 출마를 위한 강남 탈출, 출마용 이사 행렬도 장관이다.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사해서 출마 한다고 해도 ‘강부자 정권’이 ‘강북자 정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선거는 1% 특권층을 위한 정권이냐 99%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다. 국민 여러분께서 통합민주당에게 힘을 주시면 반드시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 총선공약 우위
- 청와대는 한반도대운하 추진기획단을 조직하겟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운하 정책에 대해서 슬그머니 뺐다. 청와대에서는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에서는 물건을 만들지 않겠다고 한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될 지 모르겟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서민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서민대책은 없다. 오로지 친기업, 친재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나마도 자영업자, 비정규직 대책은 정부에서 재탕, 삼탕했던 내용들이다. 이러니 한나라당은 그동안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다.
한나라당 법인세 인하 공약을 예로 들면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후보같은 분의 재산만 늘려주는 공약이 될 것이다. 상당수 면세점 이하 중소기업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공약이다.
통합민주당은 같은 세금 인하라도 셀러리맨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근로소득세 저율 과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강력한 중소기업 보호정책(납품단가 연동제, 원자재 가격예고제, 대체복무제 도입, 맞춤형 중소기업 인력공급)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중소기업 일자리 5만개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도 살리고 청년실업도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공약도 내놓았다.
한나라당의 공약은 돈만 많이 들고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강부자들을 위한 공약이라면 통합민주당의 공약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공약이다.

2008년 3월 27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