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뉴 스타트)한 청와대의 관권선거  

청와대가 25일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가운데 국민연금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으로 금융회사에 빌린 빚을 갚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뉴 스타트 2008’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총선을 불과 보름 앞두고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국민에게 표를 구걸하는 ‘선심성 공약’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하려면 이에 대한 근거 및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내 놔야 한다. 또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관계부처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총선이후에 차분히 발표해야 한다.

청와대는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올해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다.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은 당장 총선을 목전에 두고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관권선거를 자인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또 이 정책이 급조된 부실정책임을 스스로 인정 했다.

청와대가 “각종 종합대책 및 구체적인 방안은 소관부처에서 좀 더 면밀한 대책을 세워 추진한다”고 밝힌 것은 방안도, 면밀한 대책도 없이 발표한 정책이라는 자백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대선 때 ‘경제’라는 구호로 국민을 홀려 한 순간 재미를 봤을지 모르겠으나 국민은 두 번 다시 얄팍한 공약에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 3월 26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