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를 헌신짝 버리듯 하는 정부는 반성하라

지난 주말 종로구 옛 해양수산부 건물 옆에 멀쩡한 사무용 가구와 집기가 버려져 있었다. 옛 해양수산부가 사용한 집기를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다버린 것이다.
구입한 지 2년도 안 된 집기와 개당 20만원이나 하는 의자도 있었다고 한다.
 
‘10% 예산절감’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보관 장소가 없어서 밖으로 내다놨다, 곧 재활용할 예정이다”라는 복지부 관계자의 해명은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헌신짝 버리듯 한 이유로는 불충분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평소 “예산낭비를 줄이라, 국민의 세금은 1원도 소중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듯 공무원들의 국민세금에 대한 근본적 의식전환이 없으면 이명박 정부의 ‘10% 예산절감’ 외침은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을 함부로 생각하는 한 예산절감은 실현될 수 없다.
국민의 혈세를 내 재산처럼 아끼는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24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