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개발 경쟁과 토목공사 경제

24일 중국 최초의 달 탐사위성 ‘창어 1호’가 달을 향해 발사되었다. 2017년까지 유인우주선을 달에 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우주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도 우주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달 탐사 등 우주 개발 경쟁에 집중하는 이유는 과학적 연구 이상의 경제적 군사적 이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신기술산업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육성 지원해야 성공이 가능한 분야이다. 단기 이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겨서는 기업들이 뛰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경제의 기반이 되어온 자동차, 철강, 조선, 전자 등도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육성이 없이 시장에만 맡겼다면 오늘과 같은 성장이 불가능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도 시장 논리에 따라 기업들이 단기 이익에만 치중하고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단기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리 해고와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손쉬운 길을 선택하여 일자리 불안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명박 후보식의 시장만능주의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도 없고 일자리를 늘릴 수도 없고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 수도 없다. 국가와 시장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한 것이다.

 정동영 후보는 항공우주산업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항공우주산업은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만도 조선과 자동차의 3배에 이른다. 우주 개발 경쟁 시대에 맞는 시대를 선도하는 공약이다.

 운하 건설과 같은 토목 경제는 거품 경제만 결과할 뿐이며 결국 우리 경제를 죽이는 길이다. 다른 나라들은 우주 개발이라는 블루오션을 향해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해가는 시대에 운하 건설 같은 토목공사 경제가 대표 공약이라니 한심하다.

2007년 10월 25일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 전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