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파병 연장안, 이명박 후보의 수업시수 법제화 발언, BBK 주가조작 관련 최재성 공보부대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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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안 관련
지난 21일부터 23일 사이 터키군이 이라크 북부 쿠르드 반군 지역을 공격했다. F16기가 동원, 이라크 국경 20km 지점까지 진입했고, 지상군도 10km 지점까지 진입했었다고 한다. 지난 17일 터키의회에서 '이라크를 공격해도 좋다'는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라크 현지 상황이 심상치 않다.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언론에서 상세하게 이라크 정황이 보도될 경황이 없었는데, 주목해야한다. 이라크 현지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라크 파병 연장 정부안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은 여러 가지 이유를 파악하고 고민해서 반대를 결정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이툰 부대의 안전이다.
미국내 여론도 '미군이 철군해야한다. 명분없는 전쟁이다'라고 들끓고 있고, 국민들 절대 다수도 철군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 상황이 터키와 쿠르드 반군간의 분쟁으로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평화와 우리 젊은이들의 안전,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자이툰 부대가 전투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그 폭을 확대함으로써 철군 이후에도 이라크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드린다.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 재직시절, 이라크 무차별 공사수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돈이 6천억원 가까이 있다. 어제 이명박 후보는 이라크에 우리 기업들이 가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고, 그래야하기 때문에 파병 연장에 찬성한다고 발언했다.
이라크에서 받지 못한 돈 때문에 현대건설이 부도가 났다. 이명박 후보는 경제논리로 또다시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을 주장하기에 앞서 6천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현대건설 부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백부터 해야할 것이다.
□ 이명박 후보의 수업시수 법제화 발언 관련
계속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경박하고 천박한 사고가 문제가 돼왔다. 어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명박은 "메가스터디 강사는 좋으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EBS 강사들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교총 이원희 회장도 EBS수능 강사이다.
EBS수능강사는 현직교사로 구성되어있고, 메가스터디는 사설 학원이다. 이명박 후보는 사설 학원의 강사와 EBS 수능교사들을 단선적으로 비교해 버렸다. 이것이 '이명박식 사고방식'이다. 교육도 근거없는 시장논리로 재단해 버리고있다.
게다가 수업시수를 법제화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명박 후보는 "돈 더 달라는 말인데요. 돈 들여서 해결하는 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수업시수 법제화란 수업시수를 들쭉날쭉하게 통제도 못하고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전념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가 "돈을 더 달라는 건데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라고 대답한 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다.
교사들이 수업시수를 법제화 해달라는 게 돈 더 달라는 요구인가. 수업시수 법제화가 갖는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파악조차 못하고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못해왔던 제도이다. 이명박 후보 머릿속에는 온통 정글 자본주의, 돈이라는 글자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돈으로 바라보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철학,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을 '교육을 시장경제 논리로 재단해 버리려는 공약'으로 정리했다. 또한 '서민 교육말살 교육공약'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이다.
□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한나라당이 BBK문제를 가지고 해명했다. BBK 주가조작 사건 의혹의 핵심은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개입했느냐 아니면 몰랐느냐' 이것이 논쟁의 핵심이다.
LKe뱅크 자금이 이명박 후보의 결정에 의해 MAF 주가조작에 동원된 자금으로 투자됐다. 이것은 이명박 후보가 인지했다는 증거이다. MAF 자금은 이명박 후보가 투자한 시점이 2000년 8월이고, 12월부터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가조작이 시작된다.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나라당은 일관된 해명을 해달라. MAF에서 투자된 돈도 LKe뱅크에서 무단도용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명박은 MAF를 통해 주가조작에 개입한 흔적이 있다. 고백하라.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후보는 전과정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저야할 것이다.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김경준을 국제사기꾼이다, 이명박 후보도 국제사기꾼에게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국제사기꾼과 동업한 이명박 후보는 무엇인가. 만일 이명박 후보의 주장대로 사기를 당했다면 그야말로 경제적 감각조차 없는 경제 지진아 아닌가. 지금이라도 전모를 공개하고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0월 25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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