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연장 반대 당론을 정하며
한미동맹을 존종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더욱 존중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우리는 고뇌 끝에 그런 결론을 내렸다.

이미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을 세 차례(2004년 12월 31일, 2005년 12월 30일, 2006년 12월 23일)나 연장했다. 작년 12월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병력을 23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이면서 이라크 주둔을 금년 말까지만 연장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세 번째 파병연장 약속이었다. 작년에도 국회는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믿고 파병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노무현대통령은 23일 대국민담화에서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그래도 한미공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파병을 네번째 연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자이툰 부대의 그동안의 보람과 경제적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노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한다. 노대통령이 고려한 요소 들을 우리도 깊게 고려했다. 그래도 우리는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을 이제 더 연장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많은 파병국가들의 결정과 미국내 여론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미공조를 존중한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그에 못지않게 존중한다.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한미공조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국민 속에 튼튼하게 뿌리내린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믿는다.

자이툰 부대는 파병의 목적을 거의 달성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동 전체를 바라보면 노대통령과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007년 10월 24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