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이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거론하며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투명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은 투명하지 않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은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자료가 방대해 분류가 어렵다’며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검찰이 노조 회계 투명성을 수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식대 영수증이 수사 기밀’이고 ‘음식점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의 상고 이유 역시 실소를 짓게 합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도 과거 검찰총장 시절 쓴 147억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이 투명해지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뿌리인 검찰의 특활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자를 힘으로 내리 누르고 발아래 두려는 강압적인 태도도 고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