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 정책위 연석회의

▷ 일  시 : 2007년 8월 16일(목) 0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장영달 원내대표
오늘이 열린우리당 마지막 원내회의이다. 돌이켜보면 최선을 다했으나，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대통합을 위한 탈당 등으로 어수선하고 의석 수가 줄어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김진표 정책위의장, 문석호 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단 여러분, 정책위 의장단과 정조위원장님 여러분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치하의 말씀 드린다. 원내당직자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제가 원내대표로 당선될 때는 원내 제1당이었다. 그 직후 탈당으로 108석의 제2당 원내대표로 활동할 수 밖에 없었고, 현재 58명이 남은 제3당이 됐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도 민생과 국정 책임을 다하는 정당으로 최후까지 노력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위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정략적 행태가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정치는 실종되고 민생법안은 지연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사학법의 원칙을 지켜내면서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부동산관계법 등 민생법안을 동시에 처리해 1년 반동안 국회 발목을 잡았던 해묵은 숙제를 6개월 만에 해결해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성공단지원법, 지방세법, 겨레말큰사전을위한법안 등 내세울 만한 여러 법안을 처리했다. 또한 그간 차일피일 미뤄왔던 모든 현안을 이번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이 6개월 만에 해결해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 우리는 당이 아무리 어려워도 민생과 국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했고, 국민이 평가하시리라 본다.

이제 정치개혁입법, 한미 FTA, 사대보험징수통합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못 다한 숙제는 대통합신당 원내지도부에 넘겨줘야 할 것 같다. 합당이 마무리되면 우리는 민주신당 소속으로 끝까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약속드린다. 이제 원내활동은 끝났으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우리당이 부족해 간판을 내리는 현실이 안타깝고,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지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끝까지 다할 것이다. 대통합의 화룡점정을 찍을 전당대회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합을 성사시키느냐 무산시키느냐의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전당대회를 성공시키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민주개혁세력의 단결을 통해 냉전 수구세력인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합당을 저지하고 대통합을 무산시키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걱정과 우려가 된다. 대통합은 2.14 전당대회를 통해 확인한 우리의 당론이고, 대통합만이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이어가고 역사의 후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통합과정에서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해서 대통합 자체를 부정하고 훼손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당원과 대의원은 군사독재의 냉혹한 현실에서도 선두에 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역사적 정권교체 이후에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왔다. 개혁적인 전문가들이 모여 당의 중심에 정책을 세우고, 실천한 귀한 분들이다. 저는 우리당 동지분들이 한나라당을 이롭게 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전당대회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에서 민주발전을 위해 한나라당의 집권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이제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면 평의원이 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성공과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보를 시작할 것이다. 내부의 차이를 극복하고, 단결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범여권에서 대선 출마할 의원분들 모두 훌륭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특권 의식을 버려야 한다. 특히, 후보 자신이 집권하면 서민을 당당하게 살게 하겠다는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분발해주길 바란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제 정치의 오랜 키워드이다. 2007년 대선을 통해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백의종군의 자세로 주어진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를 자처하는 분들이 일반 국민은 도저히 꿈도 못 꾸는 부정의 회오리바람에 놓여 있다. 이분들이 과연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본인들 스스로 판단해 국민에게 겸허한 자세로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되려는 분은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에 온 것 같다. 국민 앞에 양심을 걸고,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대선까지만 국민을 속이고 그 이후엔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이점에 대해 엄숙히 생각하고 국가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우리당의 원내대책회의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하니 만감이 교차한다. 우리당은 미래 개혁세력이 민주정부 10년의 역사를 다시 후퇴시킬 수 없다는 각오로 2.14 전대를 통해 대통합신당을 만들기로 힘을 모았고, 이후 지금까지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당의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력투구했다. 그러나 원내대책을 만들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임시국회를 통해 구체적인 입법을 해결해야 하는 정책위의 입장에서는 소속의원의 숫자가 계속 줄면서 108명으로 시작해 현재 58명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참으로 어려운 고비를 매 임시국회 때마다 겪었다. 민생에 대해 무한 책임지는 당의 입장에서 국정 책임을 다한다는 각오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것만은 면할 수 없다고 임해 왔기때문에 한나라당이 2년 가까이 사학법 재개정에 연계시켜 발목을 잡은 상황에서 종교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 한나라당을 설득해 사학법의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본 골격을 지키면서 처리하고, 로스쿨법, 국민연금법 등을 정부원안에 가까이 처리하고, 자본시장통합법, 휴면예금법, 지방세법 등을 해결하고, 무엇보다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해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또한 오랜 숙원이었던 사법개혁법안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그간 우리 국회의 현안으로 전문가들과, 정부, 언론에 의해 지적된 대부분의 입법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이와같은 원내정책활동은 지난주 화요일 배포한 정책위 활동 보고서에 있으니 그것을 참고해 평가해달라.

앞으로 우리당은 18일 전대를 통해 대통합신당에 합류할 계획이다. 이것은 2.14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이고, 작은 입장의 차이가 있으나 역사를 되돌이킬 수 없다, 지난 10년간 이룩한 업적과 남북평화협력 업적, 지식정보산업시대의 개방화된 정책과제를 산업화시대의 수구세력에게 돌려줘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가게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대통합신당을 결의한 것이다. 당내의 서운한 생각에서, 개인적 이유로 대통합신당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번 전대를 통해, 대동단결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 또한 통합신당은 참여정부 5년, 국민의 정부 5년을 통한 민주정부 10년동안 우리가 이룩한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어떤 정책을 계승할 것인지, 어떤 것을 반성할지에 대한 정책아젠다를 만들고 국민에게 소개하는 정책투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경선이 치러져야 한다. 그래야만 한나라당처럼 이전투구식의 후보들 간 과거의 위법성 들추기 위주의 경선이 아닌 미래를 향한 비전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대책의 제시를 놓고 경선이 이뤄져야만 국민의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급격한 변동사항이 진행되고 있어 정부가 효과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비롯된 금융위기가 유럽을 거쳐 국내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외환시장 등 큰 변동성을 예견하고 있다. 우리 경우에 최근 3년간 경제운용실적에 비해 달러, 엔화 환율에 우리 환율이 지나치게 고평가되고 있다, 환율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 변동상황 속에서 엔케리트레이드 움직임이 가세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하는 현상, 달러가 오르고, 환율이 높아진다. 이런 달러를 사서, 엔화를 사서 엔화로 대출받은 자금을 갚는 속에서 엔 값도 올라가고, 어떤 점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된 엔화 가치가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나, 금융시장의 모든 논리가 그렇듯 이런 일들이 급격히 일어나면 이에 편승해 투기세력이 가세하고, 국내 증권시장이나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금융당국에서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 이와 관련해 수일 내에 한일간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이 세계 경제 대국답게, 외환위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엔케리트레이드를 통해 일어났다는 과거의 사실을 상기시키며 일본 금융당국이 책임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현안보고
▲문석호 수석부대표
6개월간 수석부대표를 통해 많이 배웠다. 여야간에 협상을 하며 여러가지 어려운 고비도 있었으나, 생산적인 국회,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몸을 던지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에게 감사드린다.

이명박전시장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 검찰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명박측 의원들이 검찰에 몰려가 항의하는 코메디 같은 일이 발생했다. 정작 수사를 의뢰한 것은 자신들이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이를 방해하는 듯한 언행을 일삼더니 막상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결과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항의농성을 하고 검찰을 협박하는 유치한 조폭수준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런 시대착오적인 추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전 지구당 사무국장 권영옥씨가 이명박전시장의 선거법을 덮기 위해 김유찬에게 위증교사를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권영옥씨는 김재정씨의 처남이다. 여러가지 정황상 권영옥씨의 진술이 진실일 개연성이 높다. 이제 검찰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진실을  가리고 검찰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즉각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명박전시장은 더이상 거짓말이나 진실의 은폐로 국민을 속일 수 없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후보직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다.

▲김종률 부대표
원내대표단에 들어와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문석호 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을 만나게 된 것이 가장 보람있는 일이었고 영광이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명박 후보의 상황을 보면 저희로서도 매우 우려된다. 도곡동 땅 실제 소유자는 검찰의 정황증거, 간접증거,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면 이명박후보가 아니면 누구겠는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가. 매각대금은 누가 관리했는가. 이명박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빌딩의 관리회사 직원이다. 매각대금은 어디로 갔는가. 검찰의 자금 추적에도 일부 나타났다. 이후보 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 출자금으로 들어갔다.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매각대금 중 제3자 명의인 이상은씨 계좌에 넣어 증식한 돈이 적어도 29억의 조세포탈에 해당한다. 이는 5년이상 징역,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한다. 저희로서도 대선이 엉망이 되는 것은 원치않는다. 만신창이 후보가 대선본선에 올라오는 것을 내심 원할 수도 있으나, 헌정사상 전례없이 야당 대선 후보가 중도 하차하는 일이 여권으로서도 걱정이 되지 않겠는가. 한나라당도 그런 의미에서 본선을 완주할 수 있는 대선후보가 나라에도 도움되고, 한나라당에도 도움될 것이다. 이후보는 지금 변명하고 모면할 것이 아니라, 대선후보 사퇴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지는 것이 역사에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2007년 8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