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8월 10일 (금) 10:2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한나라당은 더 이상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대해 트집잡지 마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가 종잡을 수가 없다. 남북정상회담의 시기, 장소, 절차 모두 부적절해서 반대하겠다는 입장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그래서 반대하지 않는 줄 알았더니 또다시 ‘이면합의설이다’, ‘뒤로 퍼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갖가지 의혹을 늘어놓음으로서 사실상 한나라당이 남북정상회담을 전혀 반기고 있지 않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다.

꼭 흥부전에 나오는 놀부 심보가 한나라당의 요즘 심정과 비슷하지 않나 싶다. ‘애호박에 말뚝 박기’, ‘아이 밴 아낙의 배 걷어차기’, ‘잔칫집에서 곡하기’ 이런 것이 현재 한나라당의 심보가 아닌가 의심이 간다. 우리 국민 80%에 가까운 대다수가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환영하고 있지만, 유독 한나라당만이 트집 잡기와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은 역시 딴나라당을 넘어서서 이제 딴민족당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이면합의설’이라는 것도 터무니없는 말이다. 한나라당은 남북경제협력사업에 합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것이 대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퍼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은 일방적인 퍼주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고 받기’, ‘함께 잘살기’, ‘함께 잘되기’에 다름 아니다. 개성공단 사업을 한나라당은 퍼주기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대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전혀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없다거나, 또는 남북정상회담이 6자회담의 성과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등의 우려를 표명하는 것 역시 근거 없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에서 이루어진 2.13합의 초기이행조치 등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또한 남북정상회담이 6자회담의 성과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대해서 트집잡기를 그만해주길 바란다. 한나라당 스스로 남북평화시대, 한반도시대를 주도하기보다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있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 문제점이나 들추고 그 감시자 역할을 자임하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한나라당은 5년 이상 더 야당을 할 각오를 다졌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과 대북자세를 가져야 집권당이 될 자격을 얻는다는 것을 충고해두고자 한다.

▲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위험한 이명박 전 시장

어제부터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의 ‘평화 지르가’가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는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고 있고, 탈레반과 가까운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화 지르가’에 가졌던 우리 국민들의, 피랍자 가족들의 희망이 퇴색하고 있는 점이 없지 않지만, 우리는 이 ‘평화 지르가’가 평화와 생명을 중시하는 이슬람정신에 맞춰서 인질의 무사석방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시장이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우리 인질을 구출해야할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은 “선진국에서는 국민 한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인질구출을 위한 군사작전을 주문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인질들의 구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인질들의 생명에도 매우 위협적인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전 시장은 매우 위험한 지도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인질 구출을 위해서 군사작전을 불사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과거에는 엔테베 구출작전 같은 군사작전을 통해서 인질을 구출한 전력이 있는 나라가 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이지만, 이 미국도 이제는 인질구출을 위해서 군사작전을 쓰지 않는다. 작년에 이라크에서 납치된 미국 여기자 질 캐롤 기자의 석방을 위해서 이라크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했던 예에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테러리스트와의 협상을 절대하지 않는 미국조차도 인질구출을 위해서 군사작전을 꺼리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차기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명박 전 시장이 군사작전 운운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기도 하고 또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어서 지적을 한다.

▲ 민주당은 대통합이 호남의 뜻이자 국민의 뜻임을 알아야 할 것

민주당이 어제 전남 목포에서 대통합 반대를 결의하는 집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따를 수없다는 결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따르지 못하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이 대통합이라면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호남 대중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호남 유권자들에 의해서 선출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이 두 분 모두 대통합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4.15총선에서 민주당 이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모두 5명의 의원이 있었지만, 지금 민주당에 남아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목포지역 국회의원 단 1명밖에 없다. 지난 총선 이후에 호남지역에서 두 차례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다. 그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2명의 국회의원 모두 대통합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각종 선거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선택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모두 대통합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호남 대중의 뜻이 대통합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대통합 불참을 이야기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호남 대중을 배신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조순형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2000년 6.15정상회담에 이어서 7년 만에 이뤄지는 남북정상회담을 유독 반대하고 나섰다. 이렇게 민주당은 호남을 버리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버리는 이런 행보야 말로 민주당이 현재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과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햇볕정책을 지금도 지지하는지, 대통합에 반대에 앞서서 그것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7년 8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