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8월 9일(목) 0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장영달 원내대표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지하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누누이 말씀해 오신대로 북핵 해법은 이미 나와있는 것과 같다. 일괄타결 방식으로 통크게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다. 나아가 남북 상생의 경제교류협력이 확대되고, 한반도 평화선언 등이 채택되길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는 확고한 의지와 실천만이 담보할 수 있다. 정부는 차질없이 준비하길 바란다. 창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남북 정상의 통큰 합의를 기대한다. 정치권은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당은 이런 초당적인 민족정치에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다. 모든 정당, 정치인도 민족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일념하에 국민통합에 앞장서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어제 남북 제2차 정상회담 발표 이후 한나라당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한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얼마전 남북문제에 있어 열린 마음으로 평화적으로 다루겠다, 정책을 바꾸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고, 보도도 된 적이 있다. 그런데 막상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니까 또 이를 반대한다는 논평을 하는 것을 보고, 한나라당의 본모습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하는 국민의 실망이 여론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남북정책이 옳다고 생각했다면, 당이 다르다고 해서 중요한 계기가 왔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한나라당도 오늘부터 찬성한다고 돌아선 것 같다. 앞으로 정상회담이 성공해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기반이 이룩되도록 한나라당도 앞장서길 촉구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아프간 피랍 21명의 국민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당은 우리당의 간판을 걸고 있는 최후의 순간까지 아프간 피랍 국민의 구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구출 위원장 역할을 제가 맡으면서 꾸준히 추진할 것이고, 신당과 당대당 통합을 해도 석방운동을 잊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그저께 김동철 의원을 고소했다. 어제는 김만복 국정원장을 사직당국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예로부터 어른들이 ‘고소 좋아하는 집안 잘되는 꼴 본적 없다’고 했다. 정치인들의 상식적인 공방까지 검찰로 갖고 가는 고소 습관병이 걸린 것은 정치는 포기하고, 검찰 수사만 난무하게 만드는 몰정치적인 것이다. 이런 한나라당의 정치수준을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소 좋아하는 집안 잘되는 꼴 못봤다는 옛 어르신들의 지적에 귀 기울이고, 성실하게 정치에 임해주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예비역 군장성 몇백명을 영입 했는지 발표해야 한다. 한 정당의 군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군사전문가 10명 정도면 충분하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계실 때 600여명의 예비역 지휘관을 영입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다. 최근에 한나라당이 예비역 영입을 하고 있다. 수백명이 넘는, 천명에 육박할지 모를 예비역 장성들이 무슨 정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지 답해야 한다. 과거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나,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복원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혹을 떨치려면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답변이 있을 때까지 계속 물을 것이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6.15 공동선언의 합의 정신을 구현하고,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실천단계로 이행되는 시기에 열린다는 점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대책위를 구성해 모든 준비를 차질없이 하리라 보지만, 우리당도 정책위 나름대로 이번 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현장에서 수집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정부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지원코자 한다. 예를 들면 이번에 남북간 신뢰강화 조치가 한단계 더 올라간다면 남북경협과 교류협력 관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현재 잘 나가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개발 사업 등이 활성화되도록 어떻게 지원할지, 많은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제안해 왔던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용할지 등에 대해 우리당도 나름대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리당은 지난 7월 26일 한미FTA 3차 평가회의를 갖고, 평가보고서를 최종 심사해 의원에게 배포하고, 의원들의 추가의견을 수렴해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오늘 날짜로 배포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두권으로 이뤄졌다. 한권은 한미FTA 평가위가 정부와 한미간 FTA 체결이 이뤄진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현장 방문과 정부보고를 받고, 전문가와 토론을 하면서 활동한 활동보고서이고, 다른 한권은 앞으로 국회에 정부가 한미FTA에 관한 비준요청시 당론을 결정지을 수 있는 기초가 되도록 한미FTA 협상결과 평가를 담은 보고서다.

우리당의 한미FTA평가위는 한미FTA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능동적인 선택이고, 현재 진행중인 한국과 EU FTA 등과 함께 적극적인 대외통상국가라는 미래 비전을 열어가는 협상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개방으로 인한 피해산업 대책,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부정적인 결과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긍정적 전망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범국본 등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견도 가감없이 밝혀 검증하고, 존중할만한 문제제기는 모두 담아 총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세한 기준을 제시했다. 대통합신당 추진 일정 등으로 일상적인 당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고, 정책위 전문위원이 책임감을 갖고, 완성해 주신데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우리당이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있으나, 정책위에서도 정책활동 보고서를 만드는 등 모든 정책활동을 종결짓도록 빠뜨리지 않고 할 일을 해 나갈 것이다.

◈현안보고
▲김종률 부대표
어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발표도 있었으나 한나라당 경선이 막바지 단계를 치닫고 있는데 참 불가사의하다고 본다. 첫째, 그렇게 흠집투성이인, 의혹투성이 이명박 후보가 어떻게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것인지 불가사의하고, 두 번째 그렇게 검증국면에서 경선국면에서 그야말로 망신창이가 되도록 여러 가지 의혹과 비리 한가운데 있는데도 곤두박질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지 불가사의하다. 더욱 불가사의한 것은 이런 후보를 검증국면이나 경선국면에서 지지하고 후보로 선택하려는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참 불가사의하다. 경선 국면에서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가 된다면 저는 2002년 이회창 후보보다 범여권 후보와 일대일 대결로 훨씬 손쉬운 후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박근혜 후보보다도 쉬운 상대가 되리라 본다. 한나라당 경선 국면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도곡동 땅 소유관계, 범죄비리관계가 막바지 수사단계이다. 이런 범죄의혹 한가운데 이명박 후보가 있다. 이명박 후보가 검찰에 소환돼 진실규명을 하고 이에 상응한 법적,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원내대표님께서 잘되는 집안 송사 안한다고 하셨는데, 사회정의 관점에서 불가피한 고소고발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정치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치과정에서 해소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범죄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오늘 중 처리하려 한다. 다스 대표로 있는 이명박 후보 친형 이상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로 오늘 중 고발하고자 한다. 이상은씨는 조세포탈 혐의가 있고, 특히 이 금액에 대해서는 특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도곡동 땅 문제가 수사 막바지에 있고, 한나라당 후보 검증청문위에서 명백히 범죄사실이 확인된 만큼 그 입증도 충분하고 해서 고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었다.

95년 이상은씨가 김재정씨에게 약 38억원을 증여했고, 5년여 지나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납득할만한 해명없이 58억원을 김재정씨가 이상은씨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부분은 본인들도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상은씨는 58억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조세 관계 검토를 모두 마친 사안이기 때문에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 도곡동 땅 소유관계 범죄 의혹관계에 대해 마무리 차원에서 이상은씨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태년 부대표
7천만 겨레가 기뻐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한가지 덧붙이고 싶다. 한나라당에서 왜 하필 지금 하느냐,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 의도가 있지 않냐고 얘기하면서 어제도 반대했다. 현재는 국회에서 원내 제1당이고 책임있는 공당인데, 또한 집권을 꿈꾸는 정당의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한 수준의 논평이다. 참으로 소인배들답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 국민은 한나라당 태도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 이런 한나라당이 집권시 남북관계나 민족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까하는 우려를 한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이번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아프간 인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상회담이라 했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같은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이다.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닌데 제발 말 같은 소리 좀 했으면 좋겠다. 아프간 피랍 문제는 지금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 우리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설령 있다고 해도 국정을 중단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나.

한나라당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소인배적 태도를 버리고 어제 반대입장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의 길로 나와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유승희 부대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합동유세차 청주를 방문했다. 방문한 자리에서 이명박후보와 정우택 충북지사가 나눈 첫 대화가 가관이다. 내용은 이미 보도됐지만, 정우택 지사가 귀빈실로 들어온 이전시장에게 ‘어제 밤 긴긴밤 잘 보내셨습니까’‘예전 관찰사라면 관기라도 하나 넣어드렸을텐데’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가 ‘어제 온게 정지사가 보낸 것 아니었냐’고 말했다. 아무리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말에는 말한 사람의 가치철학이 담겨있는 법이다. 그래서 언중유골이라고들 한다. 이명박 후보와 정우택 지사는 한나라당 최고 지도자들이다. 이분들의 개탄할만한 저급한 성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다. 대선 후보로서 정우택 지사 질문을 엄중히 꾸짖거나 대답하기 힘들면 답변을 피해야 할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런 발언은 저급한 성의식을 드러낸 말로 구시대적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근본적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간 한나라당은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과 함께 17대 국회가 열린 이래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사건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그야말로 한나라당은 성도덕불감증이 강하게 뿌리박힌 당이다. 한나라당 지도층과 이명박 후보의 여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을 대한민국의 모셔야 할 국민으로서가 아닌 성적인 대상으로 폄하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여성을 위한 정책과 정치를 실천할 의지와 기본적 자질이 이명박 후보에게 있는지 근본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이명박 후보와 정우택 지사는 반드시 공식적 사과 발언을 해야 한다.

▲이상민 제1정조위원장
오늘 법사위는 법사위 1소위에 계류중인 약 250여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일탈 행위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추궁을 반드시 해야 함을 밝힌다. 안상수 위원장은 현 직책이 법사위원장이다. 법사위의 소관 기관인 검찰, 법무부,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등이 말해주듯 다른 상임위보다 공평무사해야 하고 지극히 신중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내 소위 공작정치저지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검찰총장을 찾아가 한나라당측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자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자신들이 의뢰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총수를 찾아가 압박을 가하는 몰염치한 짓을 했다. 더구나 면담을 요구했다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의 정중한 거절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현재 검경수사권의 뜨거운 쟁점이 되는 형사개정법일부개정안을 7월 27일까지 제1소위에서 심사하지 않으면 전체회의나 한나라당 의원이 위원장을 하는 제2소위로 넘기겠다는 공문을 저에게 두차례나 보냈다. 이는 말할 것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는 형사소송법을 갖고 검찰 수사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최근 김동철 의원을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대책위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 감사원에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를 공개했다고 했는데, 함부로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했다고 트집을 잡았다. 그러나 누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나 알고 봤더니 법사위원장인 안상수의원 직함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안상수 위원장은 나는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법사위원인 김동철 의원을 수사의뢰 할 수 있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 공작정치대책위에서 한 것이라고 했다. 그 위원회 위원장이 안상수의원이다. 같은 의원으로 정말 부끄럽다.

저희는 어제에 이어 오늘 법사위 1소위에서 법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의원은 한명도 안 나왔다. 자기네당 의원도 안 나오면서 7월 27일까지, 8월 31일까지 심의하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다.

저희는 앞으로 법무부장관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지만, 현재 법사위원장 직을 갖고 있는 안상수의원이 법사위원직을 유지하는 한 법사위 심의가 곤란하다는 것이 법사위원들의 합의된 의견이다. 안상수 의원은 이처럼 부끄러운 행태에 대해 사죄하고, 법사위원장을 즉각 사퇴하고 한나라당 특정 후보를 쫒아다니는 것이 합당한 처신이라고 강조한다.

2007년 8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