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7월 20일 (금) 13:45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서혜석 대변인

❏ 총 평

❍ 어제 한나라당 검증청문회 관련
- 오늘 한나라당 자평을 보니, 강재섭 대표는 “국민에게 판단 자료를 충분히 공개했다”고 평했다. 또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더 이상의 검증공방은 안된다고 밝혔다.
- 어제 청문회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를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의혹은 계속되고, 또 다른 의혹만 추가됐다. 따라서 검증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 어제 청문회와 관련해 총평부터 말씀드리겠다.
- 장장 6시간 동안 공영방송의 전파를 소비했으나, 의혹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 한마디로 진실은 간데없고, 의혹만 나부끼는 청문회였다. 청문회라기보다는 면피성 드라마, 한편의 허무 개그였다.

❍ 어제 청문회와 관련해 ‘5대 미스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첫째, 후보들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속 시원히 규명하려면 증인과 참고인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도, 단 한명의 증인, 참고인도 없이 진행되었다.
- 둘째, 15명의 검증위원 전원이 보수성향, 친한나라당 인사들로 채워졌다. 장차 자신들의 인사권자가 될 수도 있는 후보를 상대로 제대로 검증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 셋째, 검증위원들에게 집요한 검증 의지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 또한 넷째로, 후보들은 집문제, 재산문제, 세금문제 등 중요한 개인적 사안에 대해 “모른다” 또는 실무진에게 미루거나 오불관언이라 대답했다. 공인으로서 자세가 결여된 사람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 게다가 마지막으로 안강민 위원장은 청문회 전날 검증 무용론을 스스로 실토해 부실청문회, 해명 청문회가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
-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청문회는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이번 청문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국민의 답답한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든 연출된 ‘꼭두각시 놀음’이었다.
- 그들만의 검증, 그들만의 변명에 그친 그들만의 청문쇼였다.
- 맥빠진 질문과 허탈한 답변으로 일관한 한편의 허무 개그였다.

❍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고 다음으론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청문회를 평가하겠다.

[박근혜 검증청문회 평가]

❍ 청문회를 통해 박근혜 후보는 여전히 독재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 오히려 유신공주의 울타리, 아버지의 울타리에 안주하고 있었다.
- 군사쿠데타를 구국혁명이라고 극찬하는가 하면, 아버지와 똑같이 유신에 대한 평가를 역사와 국민에게 맡긴다고 했다.
- 독재자의 딸로, 독재의 현장에서 가장 생생하게 독재의 테크닉을 배운 박근혜 후보가 과연 이 시대 지도자로서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

❍ 최태민씨와 관련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박근혜 후보는 감싸주기에 급급했다.
- 박근혜 후보는 최태민과 관련된 모든 의혹의 진원지가 바로 자신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최태민에 대한 의혹을 실체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이 최태민을 거세시키라고 비서관에게 지시한 사실 조차도 부정했다.
-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보다도 최태민 목사를 더 신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또한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천벌 받을 일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이비 종교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 아닌가싶다.

❍ 어제 새롭게 밝혀진 사실로, 10.26 이후 전두환 당시 합수부장으로부터 대통령 유자녀 생계비조로 6억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 고백은 좋은데, 합수부장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돈을 지급했는지 알 수 없다.
- 또 전두환은 9억을 주고 수사비로 3억을 되돌려 받았다고 했는데, 누구 진술이 맞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 대통령 금고에 있는 돈을 합수부장이 마음대로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 이조차 의문이다.
- 아무리 경황이 없었다지만 합수부장이 주는 거액의 돈을 ‘다른 생각 할 여지가 없어서’ 받았다는 것도 미심쩍은 대목이다.
-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돈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경남기업 신기수 회장으로부터 성북동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했다.
- 증여세 납세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법적으로 세금이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해 믿고 맡겼다”고 했다.
- 검증위원이 신기수 회장을 만나 박근혜 후보와의 약혼설을 검증하고도, 증여세 탈루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증위원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럽다.
- 그렇다면 신기수 회장 쪽에서 대신 납부를 해줬는지 확인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 또한 너무 귀하게 자라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무에 대한 관념이 너무 희박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 국회의원과 정수장학회 이사장 겸임 시 국회의원 세비에서만 건보료를 낸 점, 육영장학회 이사장 재직 시 섭외비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점 등을 보아도 같은 의구심이 든다.

❍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에 대한 의혹들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어제 청문회에서는 질문도 너무 무뎠고 답변도 충분하지 못했다.
- 육영재단 직원들의 소요사태, 자매불화설, 최태민 목사 개입설 등은 사실 여부를 떠나 박근혜 후보의 경영능력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 또한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의혹에 대해서는 정수장학회에 관련 자료가 있을 것이라는 말로 답변을 회피했다. 이는 정직하지 못한 자세다.

❍ 마지막으로 2004년 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에 복당 시 받은 2억원에 대하여 복당의 대가가 아니고 중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받았다고 한다.
- 그렇다면 중앙당 선대위의 지출내역을 밝히며 의혹을 해명했었어야 한다.
- 두루뭉실 넘어가려 한 것으로 정직하지 못하다.

▲ 윤호중 대변인

[이명박 검증 청문회 평가]

❍ 이명박 후보 검증 청문회는 보나마나한 청문회였고, 하나마나한 통과의례였다.
- 이명박 전 시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의혹에 대해 답변한 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내가 전혀 모르는 일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 아주 우연히 정말로 기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
- 심지어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거짓말로 드러날 일을 뻔뻔스럽게 답하지 않았나,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예봉을 피해가고, 엉뚱한 대답으로 시간 끌기를 했다.
- “아니오, 모른다, 몰랐다, 관계없다” 이런 부정사의 향연이 아니었나 싶다.

❍ 병역 면제 “기적처럼 나았다”니 참으로 강심장 일뿐
- 이명박 전 시장의 답변은 “기적처럼 나았다”였다. 기관지확장증이라고 하는 것은 완치가 불가능한 증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밤새 술을 마시고 기적처럼 나았다는 이야기다.
- 이명박 전 시장이 서울시장 재임시절에 폭우로 비피해가 난 상황 속에서도 남산 테니스장에서 황제테니스를 즐긴 것을 미루어 보면 그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황제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닌가 싶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부 X-선 및 CT 필름 제출해 달라는 검증위의 요구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강심장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 옥천 땅 투기 및 차명보유 의혹 관련
- 옥천 땅 투기 의혹 역시 전혀 의혹이 풀리지 못했다.
- 이 전 시장의 말대로라면 “마을 주민들이 마을 회관을 짓기 위해서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이 후보에게 사달라고 요구해서 6개월 동안 시달리다가 사줬다”는 얘기다. 
- 마을에서 산을 두 번이나 넘어야 되는 그 오지의 땅을 사라고 연고도 없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거액을 들여 자선 사업을 했다는 얘기로 들린다.
- 어이가 없는 것은 ‘옥천군 동의면이 행정수도 후보지인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그 지역에 가보지 않아서 몰랐다. 또 가당치 않다” 이렇게 답했다.
- 개발 정보라는 것이 그 지역에 가본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다가 행정수도 후보지라고 팻말을 붙여 놓은 것도 아닌데 참으로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현대건설 사장의 신분과 그 지역 주민 400여분 중 누가 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지는 어린아이라도 다 알 수 있다.
- 쓸모없는 불모지라고 강변했던 그 땅이 행정수도 이전지로 알려지면서 몇 년새 3배가량 뛰었다. 시세에 3분의 1도 안되는 헐값으로 처남에게 판 것도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다.

❍ 서초동 땅, “급여로 땅을 주는 회사가 어디 있나”
- 서울 서초동 땅 4필지에 대해 “자기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어떻게 사게 됐는지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부채가 2002년 6조에서 2006년에 11조로 증가했다. 또 서울시 성장률은 평균 1.1%로 전국 꼴찌였다.
- 과연 자기 재산이 어디 있는 지도 모르는 시장다운 경영이 아니었나 싶다.

❍ 도곡동 땅 관련
- 검증위에 의하면 도곡동 땅의 구입자금이 김재정씨가 32억, 이상은씨가 7억인데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이명박 전 시장도 “그 땅이 내땅이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했다.
- 그런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이 땅이 이명박씨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포철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도곡동 땅이 이명박 시장의 땅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도 맏형인 이상은씨를 일본으로 도피시키지 않았나 싶다.
- 이명박 전 시장의 거짓말과 허위답변 이것이야 말로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일이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대통령후보가 되겠다는 꿈을 버려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다스 실소유주 답변 ... 동문서답
- 이명박 전 시장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식회사 ‘다스’와 관련해서 이 전 시장은 “처남인 김재정씨가 비상임감사로 가끔 일이 있을 때만 회사에 나갔고 몇 년간 배당도 받지 않았는데 실제 경영자라 할 수 있느냐”라는 검증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일본 측 투자 회사가 배당을 요구해서 이사회에서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답을 들었다.
- 가히 동문서답도 이 정도면 수준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보고 있는 저희 국민들도 답답하다 못해서 한심한 느낌이 들었는데, 현장에 있었던 검증위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의문이다.

❍ BBK 관련 실체적 진실에 대해 답변해라
-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시장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BBK를 설립할 때 국내에 없었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했다.
- 한 10여년 전에 국가원수를 지내셨던 분의 엉뚱함을 뛰어넘는 대단한 엉뚱함이었다.
- 이명박 전 시장이 김경준씨 앞으로 보낸 서한과 BBK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 등 이런 증거다 있고 이미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시장은 여전히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
- 따라서 김경준씨와 미국 법원에서 재판관련 자료를 비롯해서 신속한 검찰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경부운하 답변은 무책임하고 구차한 변명일 뿐
- 경부운하사업을 준비하면서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시의 산하기관에 대선공약 연구를 지시한 것이 선거법위반이자 공직자 윤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
- “연구용역이 주류가 아니고 전체의 항목 중 한 꼭지였다고 한다. 맡기고 싶었으면 다른기관에 맡겼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매우 무책임하고 구차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 대통령후보가 되려는 자에게 범죄경력은 결코 개인문제가 아니다
- 88년 노조설립방해사건. 이 당시에 노조설립추진 위원장이 마치 감금되었던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92년 8월에 이 전 시장 건축에 대한 용도변경, 또 98년 4월 선거비용 초과지출, 98년 4월 범인해외도피 등등 전과와 관련된 논란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또 다른 후보 측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무려 14범이나 된다고 한다.
-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해서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다”고 답변을 했다.
- 대통령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이 어떻게 개인적의 문제에 일수 있겠나.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더군다나 자신의 전과에 대해서 선거법 관련을 빼고는 다 회사사장으로서 어쩔 수없이 얻게 된 범죄경력이라고 답변을 했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 회사 경영은 그렇게 불법, 편법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회사가 불법으로 운영한 책임을 회사의 대표가 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긴가. 이명박 전 시장의 검증청문회를 보면서 한 마디로 평가를 한다면
- ‘의혹규명 0%’, ‘검증점수 0점’, ‘의혹부정의 청문쇼’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 마무리 발언

- 한나라당 검증위가 스스로 부실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실토했던 검증청문회가 역시나 위증과 은폐 속에서 막을 내렸다.
- 굳이 성과를 말하자면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되었을 뿐, 한나라당이 자체적으로 의혹을 검증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의 궁금증과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말았다.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본다.
- 우리당은 국민들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범국민적 차원에서 검증노력을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 끝으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위해서는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검찰은 정치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엄정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7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