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7월 20일 (금) 11:0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 관련

오늘 행복도시 ‘세종시’의 기공식이 개최됐다. 우선 그동안 갖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 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행정도시 ‘세종시’ 건설은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진행돼 계획대로 2030년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친환경․자족도시가 건설되길 기대한다.

▲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문제 관련, ‘사태를 악화시키는 공권력 투입’

어제 비정규직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중인 이랜드 그룹 노사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정부는 방금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한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유감을 표한다.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만 악화시킬 뿐이다.
이번 이랜드 사태는 사측이 고용조정 과정에서 ‘0개월 근로계약’ 등 부당노동행위를 거듭한 데서 시작되었다. 비정규직법의 제정 취지를 적극 수용하지 않고, 성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일관한 이랜드 사측에도 유감을 표한다.
정부 역시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하고도 제 때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 정부의 자성을 촉구한다. 그리고 향후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랜드 노사는 이후라도 교섭을 포기하지 말고 서로 한발씩 양보해 조속히 타협하길 촉구한다. 장기간의 노동쟁의는 노사 모두에게 엄청난 비용을 요구할 뿐이다. 노사 양측의 현명한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 검찰수사에 대한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 관련, ‘염치라도 있어야 할 한나라당’

‘이명박 부동산 게이트’와 정보유출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한나라당이 다급해진 모양이다. 연일 검찰수사에 대한 압력성 논평과 발언이 줄을 잇고 있다.
오늘도 한나라당 대변인은 검찰에 ‘야당 경선을 좌지우지하지 말라’며 사실상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자 오만한 행태다.
스스로 자청한 검찰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입맛대로 수사해달라고 떼를 쓰는 격이다. ‘결자해지’할 능력이 없어 검찰에 도움을 요청해 놓곤, 오히려 성을 내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이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이나 알았으면 좋겠다. 염치라도 있었으면 한다.

▲ 6자회담에 대한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 관련

조금전 한나라당 대변인이 ‘6자회담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다. 별다른 성과없이 끝날 것 같아 걱정된다’는 취지의 논평을 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북측의 2.13합의 이행 의지와 6자회담 당사자들의 노력에 찬물 끼얹는 듯한 발언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물론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시한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이 연내 핵 프로그램 신고 및 불능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였고, 미 국무부도 기대감과 낙관론을 갖고 있는 만큼 우려하고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다음달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불능화 시한과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만큼 지켜볼 일이다.

한나라당이 신 대북정책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6자회담 미진함에 대해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빠른 시일내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2007년 7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