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돌 제헌절을 맞이하며

오늘은 59번째 맞는 제헌절이다. 17대 국회가 출범해서 마지막으로 맞은 제헌절이기도 하다. 오늘을 맞아서 대한민국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웠다는 제헌절의 뜻을 되새긴다.
아울러 시대적 소명인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의 국민적 염원을 엄숙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깊이 새기게 된다.

17대국회의 마지막 제헌절을 맞으면서 아쉬운 점은 아직도 17대국회가 21세기의 국가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의 개정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된다는 점이다.
현행헌법은 6월항쟁의 결과 5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한 헌법이다. 이 헌법은 매우 의미있는 헌법이지만 신장되어가고 있는 국민의 기본법, 그리고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통일로 나가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우리가 대통합신당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결선투표제나 정당의 자유로운 연합활동을 규정하고 있지 못한 헌법적 한계에서 오고 있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저희 17대국회는 임기를 마감하게 되지만, 18대국회에서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최근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북핵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서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여러분께서 주신 헌법적 권리와 의무를 국회가 다 함으로써, 사회의 양극화해소와 대통합의 정치, 한반도 평화번영, 동북아 공존의 정치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헌법정신을 올바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

2007년 7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윤 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