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7월 12일 (목) 15:3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민주당 김한길 대표 기자간담회 관련, “민주당 지도부의 진정성을 기대한다”

오늘 제가 민주당의 대통합 입장에 대해 냉·온탕을 오가는 것 같다. 오전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에 대해 고뇌에 찬 발언이라며 환영 논평을 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김 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니, 민주당의 입장이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담은 오후 논평을 해야 될 것 같다.

오늘 김한길 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면, 여전히 우리당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3지대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겠다면서, 우리당엔 ‘당대당 통합 불가’를 주장하며,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율배반이며, 대통합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제발 민주당 지도부가 탈당하려는 민주당의 대통합파 의원들을 막기 위한 ‘내부 단속용 대통합’에 나선 것이 아니길 바란다.

대통합은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다른 무리를 무조건 배척하는 당동벌이(黨同伐異)가 아닌, 같음을 구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오늘 김한길 대표는 대통합을 위해 기득권이나 주도권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당의 일관된 입장과 같다. 우리당은 줄곧 어떠한 기득권도 주장하지도, 주도권을 행사하지도 않으며, 배제없는 대통합을 주장해왔다. 즉 통합의 3불가 원칙을 주장하고 고수해 왔다. 이는 지금도 변함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 지도부의 진정성 있는 유연한 자세를 기대한다.

▲ 4자회동 관련

오늘 열릴 예정이던 4자회동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당 정세균 당의장께서 4자회동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연기를 제안한 것이다. 양당 최고 지도부가 다시 만나는 자리인데, 이전의 만남처럼 해체론이나 배제론을 갖고 입씨름을 할 경우 국민들께 또 다른 실망만 줄 수 있어 여건이 조성된 이후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만약 민주당 지도부가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정세균 당의장께선 언제든지 이를 환영하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의 대통합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입장변화를 기대한다.

▲ 선관위의 대통령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 제출 관련, “선관위, 정치선진화 위해 공론화 필요”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통령의 헌법소원 제기 자격에 대해서는 학자 등 전문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헌법소원의 발단이 됐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조직논리나 정치논리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정치 선진화를 위해 차분히 논의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대통령과 선관위가 다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자제와 자중을 당부드린다.
또한 정략적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이번 사건의 원인을 제공자한 한나라당 역시 반성과 자중을 촉구한다.

▲ 한나라당의 새로운 대북정책 관련

오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상호주의를 포기한게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전략적 상호주의’에서 국적불명의 ‘포용적 상호주의’로 화장을 바꿨는데, 잘 받지 않는 모양이다.
대북정책과 같이 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처럼 흔들리는 것을 보면, 정책이 부실한 한나라당을 보는 것 같다.

2007년 7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