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사업 사업타당성 인정, 차질없이 완료할 것

       - 이명박 전시장은 경인운하에 대한 혼돈된 입장 해명해야
       - 굴포천 방수로사업을 연장해서, 물류유통 운하 추진키로

 □ 경인운하 사업추진의 필요성, 우리당 최고위원회에서 확인

  ○ 열린우리당 최고위원회는 7월2일 오전 9시 국회 당의장실에서 회의를 갖고 김진표 정책위의장의 경인운하건설 사업추진에 대한 보고를 듣고 당론으로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경인운하는 199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19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2001년 굴포천 임시방수로 공사(폭 20미터)에 착수하였다. 2002년 KDI 사업성 재검토용역 착수, 2005년 굴포천방수로 2단계착공(폭40미터)한 후 경인운하의 경제성 평가를 운하가 발전해 있는 네덜란드 DHV 사에 용역의뢰한 결과 경제성 평가가 1.76 (참고 : 1 = 손익분기점)으로 평가되었다.
   
  ○ 경인운하 추진여부에 대해 시민단체 찬반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굴포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장 우원식의원)가 수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업추진 여부 결정을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었고
 
    - 현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차장(신철식) 주관하에 현장점검 및 건교부, 환경부, 청와대 등과 사업추진여부를 검토 중임

□ 이명박 시장의 경부운하공약으로 인한 정치적 논란
 
  ○ 경인운하는 이명박후보의 경부운하 공약과는 상관없이 10년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인천지역의 숙원사업이었다. 그런데 이명박후보가 경부운하를 난데없이 들고 나와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자 이를 희석시킬 요량으로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발표함. 억지로 경인운하를 끼어 맞추기식으로 넣은 것으로 보여진다.

  ○ 이명박후보는 자신의 한반도 대운하 구상에 경인운하를 어떻게 끼어 넣었는지 모르지만 지난 5.29 광주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후보 정책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경부-경인 운하에 대해 질의하자 “경인운하는 맨땅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경부운하는 강과 강을 연결시키는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한 바 있다. 
 
  ○ 경인운하는 객관적으로 지표가 낮아 비만 오면 홍수가 발생하는 인천 계양 서구, 김포지역 홍수방지를 위해 구조적으로 방수로가 필요하여 이미 14킬로 폭40미터의 임시 방수로가 건설 완공되어 있다. 그런데 맨땅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명박후보의 주장은 얼마나 기초사실도 파악이 되어 있지 않는 무성의한 선거운동용 공약인지 드러낸 증거라고 본다.

  ○ 이명박 시장은 황당한 경부운하 공약 수렁에 빠져 허둥대지 말고, 정책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공부부터 해라.

□ 우리당과 인천-경기 지역민들은 경인운하 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다.

  ○ 전문 연구기관(KDI, 네덜란드 DHV)의 사업타당성 연구용역과 국무조정실 검토를 마무리해 본격 추진 예정인 경인운하사업은 애초의 계획대로 를 잇는 물류사업으로 추진될 것이고, 우리당과 그간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에 함께해온 지역민들이 책임있게 뒷받침할 것이다.
  ○ 우리당은 최고위원회 승인을 얻어 당의 공식 정책당론으로 확인된 만큼 건교부와 환경부 국무조정실 청와대 측에 조속한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을 결정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수로공사가 운하건설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경부운하와 경인운하의 주요쟁점사항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