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7월 2일(월) 11:4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처리에 관한 원내보고가 있었다.
사학법에 관해서 김진표 정책위의장께서 사학법의 우리당 안을 한나라당이 받기로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는 말씀이 있었고, 다만 사학법과 국민연금법의 연계 이야기가 한나라당 측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당이 제안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받겠다는 한나라당의 발표에 진정성이 좀 우려가 된다.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이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스쿨법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는데 한나라당 측에서 로스쿨법 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정략적인 의도로 하는 것은 혹시 아닐지 우려가 된다.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당의 원내 수석부대표와 한나라당의 원내 수석부대표가 만나서 이 이야기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원내대표께서도 로스쿨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법사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사학법과 국민연금법의 처리가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로스쿨법에 대한 확답이 없이는 다른 법들만 통과시켜서는 우리가 정략적으로 활용 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정세균 의장께서는 사학법 재개정안에 있어서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의 골간 유지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왔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당이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사학 내부의 감시와 감독 기능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지토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비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용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내용  뿐만 아니라 처리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소위 듀 프로세스(Due Process),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다.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장님께서는 우리당 안의 기초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김진표 정책위의장께서는 우리당 안의 기초 정신이 유지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역시 자료를 잘 만들어서 각 의원들에게 배포도 했고,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송영길 사무총장께서 경인운하 프로젝트 검토 건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2차 토론회에서 경인운하에 대해서 기초사실 조차 파악하지 않고 이야기 하셨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경인운하는 맨땅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이명박 후보가 말했는데 그것은 기초 사실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다.
경인운하는 이미 굴포천이 뚫려있기 때문에 맨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 이미 뚫려 있는 굴포천을 운하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도 그다지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다.
그러한 점을 우리당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검토, 연구해왔고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한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다른 모든 지도부들도 동의하셨다.
그래서 검토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 등 모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하나 또 토의된 내용은 국회가 선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영애 위원의 임기가 2007년 7월 22일 만료되게 된다는 원내대표의 보고가 있었다. 그래서 후임 선출이 필요한데, 우리당에서는 김수빈씨를 추천 제안할 것을 말씀하셨고, 지도부가 의논 끝에 김수빈씨를 추천 제안하기로 하였다.

▲ 현안브리핑

△ 대선주자 연석회의, 대통합의 밑거름이 돼야

오는 4일 김근태 전 의장 초청으로 첫 대선주자 연석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대선주자 연석회의가 대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환영한다. 또한 수구냉전세력인 한나라당에 맞설 평화개혁세력의 본격적인 대반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이번 연석회의를 계기로 조만간 평화개혁미래 진영의 더 많은 대선주자가 함께 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민주당에도 촉구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견제와 질시’가 아니다. 역사의 요구인 대통합에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할 때이다. 올 대선승리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비상을 위해 민주당이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 정부, 환율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 재점검해야

올해 반환점을 돈 우리 경제를 보면, 원화의 고평가가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경쟁상대국인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가 저평가되어 있는 반면, 우리 원화는 고평가되어 있어 수출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심각한 지경이다. 적자를 감수하며 공장을 돌리는 중소기업도 상당수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조차 강력 규제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이중고, 삼중고에 빠뜨리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원화 고평가와 중소기업문제를 손놓고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정부는 환율정책과 중소기업문제를 재점검해 현재의 난관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적정 환율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경제운용정책을 당부 드린다.

△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돼야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가 오는 5일 결정될 예정이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IOC 총회가 열리고 있는 과테말라를 직접 방문해 평창 유치활동에 들어가신다.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출국하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동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해 왔다. 그런 만큼 대통령께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선물보따리를 안고 돌아오시길 기대한다.

△ 이명박 후보 무대응, 안면몰수 국민 우롱처사

이명박 후보의 주가 조작 ․ 재산 의혹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대주주인 엘케이이뱅크의 외국인 이사가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땅을 사들이면 곧이어 개발 호재”로 이어진 이명박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의혹도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후보는 “다소 불리한 입장이 되더라도 검증은 당 검증위원회에 맡기고 무대응하겠다” 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실은 궁색한 변명조차도 할 말이 없거나, 아니면 답변할수록 진실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 하는데도 겉으로 대범한 척 하는 모양새이다.

그래봤자 무대응 전략은 제시되는 각종 비리 의혹을 모면하고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억지주장으로 유권자를 속이려는 안면몰수식 처사이다. 

돌로 양치질을 하고 흐르는 물로 베개를 삼는 수석침류(漱石枕流)같은 억지 주장에 더 이상 공감하고 동의할 국민은 없다.

이제라도 이명박 후보는 주가조작 의혹, 부동산 의혹 등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스스로 진실을 밝히길 촉구한다.
 
한나라당 검증위원회도 더 이상 ‘면죄부위원회’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과 국민 모두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2007년 7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