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6월 29일 (금) 10:55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서해교전 5주기를 맞이하며
고귀한 희생으로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가 산화해간 장병들을 추모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은 故 윤영하,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박동혁 이 6분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또한 아직도 교전당시의 상처를 안고 생활하고 계시는 부상장병들께도 위로와 함께 쾌유를 빈다.
한반도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두 번 다시 서해교전과 같은 불행한 충돌이 남북간에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의 의원 징계에 관련하여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대선후보들의 자질검증공방을 벌이고 있는 의원들을 징계하겠다고 한다.
대선후보의 자질과 경력의 검증은 한나라당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후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후보검증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보검증을 하겠다던 한나라당이 오히려 후보검증하고 있는 의원들을 징계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얼마전 후보검증위원회를 통해서 후보를 검증하겠다고 했었는데, 후보검증위원회가 후보를 검증하기보다는 후보들의 허물을 감추고 면죄부를 주었던 일이 있다. 한나라당이 후보검증위원회를 통해서 후보들의 허물을 은폐하는데 실패하자, 이제는 윤리위원회까지 나서서 후보들을 검증하려는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후보검증위원회를 방탄위원회, 면죄위원회로 만들고 윤리위원회까지 재갈위원회로 만드는 한나라당의 후보검증작업을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강재섭 대표가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의원들을 징계한다고 하는데, 읍참마속(泣斬馬謖)해야 할 것은 후보검증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아닌가 한다.

▲ 한나라당 전국순회정책토론회와 관련해서
어제로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전국순회정책토론회가 끝났다.
4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보고 국민들이 느낀 것은 봉숭아학당도 그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준비 안 된 후보들, 동문서답, 봉창 두드리는 답변, 답답하다 못해서 한편의 코미디 보는 것이 낫다는 심정일 것이다. 정책도, 비전도 없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토론을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자질이 있는 것인지, 한마디로 국민들의 불안만 올려놓은 토론이 아니었나 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수퍼계엄법에 대해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사전선거운동기간이 되면서 인터넷상에서는 사이버 계엄령이 내려졌다는 네티즌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현행 선거법을 대폭 개악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사이버 수퍼계엄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와 사이트 운영자에게 임의로 게시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후보자가 검색결과를 지정해서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인터넷 언론과 네티즌들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검색의 자유까지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처럼 사이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안을 제출한 저의가 무엇인지, 사이버 수퍼계엄법을 제출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한나라당은 즉각 이 사이버 수퍼계엄법을 철회하기 바란다.

▲ 한나라당의 건교부자관, 수자원공사사장, 국토연구원장 고발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오늘 이용섭 건교부장관, 곽결호 수자원공사사장, 최병선 국토연구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한다.
국가기관이 자기 소관정책을 연구하고 검토했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것은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날 일이다. 실현가능성 없는 황당한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한나라당 후보들부터 단속하심이 옳지 않을까 한다.

2007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