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6월 28일(목) 11:10
▷ 장  소 : 국회기자실

6월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 사실상 상임위를 열 기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불과하다. 우리당은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안의 처리를 위해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다행히 한나라당도 국민연금법 처리의지를 밝히고 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내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당은 미래세대가 앞으로 떠안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즉 연금 지급액을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 60%에서 2008년도에 50%, 이후 2028년까지 매년 0.5% 줄여 40%에 이르는 안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막판 조율을 해나갈 것이다.

문제는 로스쿨법안이다. 한나라당이 갈팡질팡하며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법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넘기자는 주장도 나오고,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사학법과 동시 상정해 표결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 10시에 교육위 전체회의가 시작된다. 우리당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으로는 원내지도부와 교육위원들이 수시로 협의하며 처리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설사 우리당의 힘이 부쳐 9월 정기국회로 법안처리가 넘어가더라도 적어도 교육위에서만큼은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늘 열리는 상임위 중 행자위에 이목이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위에서는 법안소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의 인터넷 규제완화와 재외거주 국민투표권 부여 내용을 다루고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 자본시장통합법, 휴면예금법, 의료법 등 42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한나라당에서 당내여론조사를 한 모양이다, 집안굿을 한 것이다. 민생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물었더니 우리당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말을 하는데, 진실을 여론조사로 가릴 수 없다. 여론조사는 그때그때 변하는 것이다. 진실이 여론조사에 따라 변한다면 진실은 끝없이 변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민생법안 처리지연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게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오늘 한나라당에서 대통령 헌법준수 및 대선중립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마도 대통령의 헌법 소원에서 불거진 것 같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헌법소원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든 각하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한나라당이 이 부분에 집착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력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6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