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6월 27일 13:3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장영달 원내대표
사실상 한나라당에 의해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마비상태이다.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생법안이나 개혁법안이나 우리 국가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 모두 볼모가 되어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사학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모든 걸 걸고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입법기관을 제1당인 한나라당이 볼모로 잡고 횡포를 부려도 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고 아쉽다.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법 좀 통과시켜 달라, 그래야 나라 운영이 가능하겠다고 호소하는 지경이 됐으니 입법기관으로서는 안타깝고 아쉬움이 이만저만 아니다.

유감을 넘어 개탄스럽다. 한나라당의 억지와 생떼가 도를 넘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오전에 가진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듣고 더 이상 한나라당에게 합리적인 이성과 양식을 기대할 수 없음을 새삼 확인하고 느끼게 된다. 한나라당 대표께 묻고 싶다.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국회의원의 임무가 무엇인가.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곳이 국회이고,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다. 바로 민생을 살피고 보듬어야 하는 본연의 임무가 국회에 있고, 그것이 국회의원의 임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나라당은 하루에만 800억원의 잠재부채가 쌓이는 민생법안 마저 볼모로 잡고 그저 대선 놀음에만 몰두하고 있다.
대선에 필요하겠다는 계산이 나오면 그것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대통령 선거에 이롭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한다고 해서 지금 국회가 마비상태에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국정 연설마저 무조건 차단하고 못하게 억지를 부리더니 민생입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사실마저 왜곡하며 엉뚱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보통 적반하장이 아니다. 민생입법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질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전략으로 국회가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이유가 있다. 바로 한나라당의 대선 놀음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약속뒤집기가 몇 건인지 셀 수가 없다. 올해만도 벌써 여러 번 약속을 파기했다. 지난 4월 11일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개헌발의를 유보하면 4월 25일까지 모든 법안을 타결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6월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6개 정당의 원내대표가 모여 사학법에 다른 법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지금도 지키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문서에 서명한 합의도 나중에 돌아가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지없이 파기하고 나온다. 강기정, 박재완 양당 보건복지위 간사간 합의, 양당 정책위의장간의 합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국무총리 간에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법안은 아직까지 하나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은 사실상 내용에 대한 합의가 거의 끝나 있는 상황이다. 약속대로 처리만 하면 된다. 정개특위도 마찬가지이다. 3당 교섭단체 수석부대표간 합의하고 서명까지 한 것을 이제와서 못 지키겠다, 무효화 하자, 뒤집겠다고 명백하게 저에게 얘기하고 있다. 속된 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른 말을 한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자신들이 약속한 내용들, 그것도 문서로 만들어서 서명까지 한 법안과 합의안마저 이행하지 않고 엉뚱하게 책임을 우리당에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 명백하게 약속을 파기하면서 국회를 다른 법에 묶어서 발목을 잡고 방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우리당에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울 수 있나.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며칠 안 남은 일정이라도 서두르면 가능하다. 오늘, 내일, 모레 연휴라도 반납해서 하면 가능하다. 국민연금법이나 로스쿨법, 군사법개혁법안, 임대주택법 등 국민생활에 국가 운영에 절대 필요한 법안을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그것을 미뤄서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에 결코 유리하지는 않다. 한나라당은 국회를 볼모로 삼아 대선 놀음을 해보겠다는 자세를 즉각 포기하길 요구한다. 또한 다른 법에 걸어서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 개혁법안까지 마비시켜, 종국에는 국회를 마비상태에 이르게 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직무유기 상태에 이르는 상황을 더이상 연장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은 대오 각성해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대통령 담화에 대한 우리당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입장은 아침 확대간부회의에서 말씀드렸다. 그런데 대통령 담화가 있은 뒤에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기자회견한 내용 중에 실제 국민이 들으면 사실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회견문 중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을 지적하겠다.

김형오 원내대표가 국민연금법은 4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법안이 부결되어서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고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4월 2일 본회의에서 우리당 안과 한나라당 안이 모두 부결되어 4월 국회 내내 보건복지위에서 여러 원내교섭단체간 대표들이 모여 회의하고 정책위의장간 토론하고 해서 합의된 내용을 4월 25일에 보건복지위 한나라당과 우리당 간사인 박재완 의원 강기정 의원 간에 서면으로 합의하고 그 서면 합의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간 추인을 하고, 그 서명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통합신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다 동의했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에 올라오면 될 일인데 안하는 이유는 우리당에서 이 법을 꼭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이것을 빌미로 사학법과 연계하려는 것이라는 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서로 아무 연결이 안되는 법률을 연계처리 한다는 낡은 전략은 한나라당이 소수당일때 쓸 수 있는 전략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제 원내 제1당이고 의회 정상운영에 책임있는 정당이 아닌가. 오늘이라도 보건복지위에서 정상적 심의를 해서 빨리 본회의에 올려주길 촉구한다.

로스쿨법은 처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한나라당 의원간 의견 통일이 안되어 있다. 한나라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로스쿨법안은 정부안대로 해서 2009년에는 로스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책임있는 법조인 출신 한나라당 지도부 의원들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어 이 법안이 실제로 진행이 안된다. 한나라당에서 빨리 당론을 모아서 발표하고 로스쿨은 오늘이라도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

사회보험징수통합법은 징수공단을 만들 필요 없다,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 건강보험공단만으로로도 충분하다,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면 된다는 요지로 말씀하셨다.

이는 저희가 보기에는 사회징수통합법의 입법 저지를 위한 편법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은 국세청이 가진 종합적인 과세자료를 이용해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정부가 마련한 법이고 영국에서 똑같은 법안을 시행해서 큰 성과를 본 효율성이 입증된 법이다. 그런 점에서도 사회보험통합징수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임대주택법이 국민들의 세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된다. 임대주택법은 그 자체로 국민 세금이 늘어나는 게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지금 이 법에서 쟁점은 토지공사를 임대주택사업자에 넣느냐 안 넣느냐로 이견 대립이 건교위 내에 있다. 정부와 우리당에서 토지공사를 넣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현실적으로 임대주택을 미리 비축용으로 많이 지어서 갖고 있어야만 중산층 이하 대도시에 사는 저소득층이 주택가격이 뛸때는 가격을 안정시킬 용도로 쓰자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저소득층이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으로 쓰자는 것인데, 그걸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을 가진 기관이 토지공사밖에 없다. 그 토지공사의 기금을 임대주택사업에 부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한나라당의 법사위원장이 심사를 계속 거부하고 응하지 않고 있다. 오늘이라도 하루속히 임대주택사업법 심의를 해서 완결해 주길 바란다.

그 외에 몇가지 법이 있으나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지금 한나라당이 금년 정치일정과 관련해서 대선 후보의 검증에 온 정신이 팔려 있어 당론을 모으기 어려운 형편인 것은 알고 있다. 우리당도 대통합 신당을 만들기 위한 여러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정치 일정이 있어도 하루 800억씩 잠재부채가 늘어나서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운다고 발표되고, 많은 국민들이 시급하다고 하고 있는데, 완벽한 입법은 추후에 다시 하더라도 일단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합의한대로 하면 미래세대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법안을 왜 입법하지 않는가.
로스쿨법은 이미 전국의 각 대학이 2천억 이상을 08년에 열리는 줄 알고 준비하다가 1년 미뤄져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09년에 못하게 되면 수험생과 학생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국민을 봐서 이번 국회에서 최소한 로스쿨법, 국민연금법 두법이라도 통과시켜주면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문석호 수석부대표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원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5월 말로 예결특위 임기가 끝났다. 6월 국회는 결산 국회이다. 각 상임위 결산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결특위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해 본 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한나라당은 현재까지 제가 확인해보니 예결특위 사보임도 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기네들이 맡아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당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한나라당 10, 우리당 6, 통합신당 2, 비교섭 5인으로 총 23인으로 정개특위 위원을 구성키로 문서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뒤집어서 한나라당 김형오 대표가 일당이 절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고 알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내 놓은 정치관계법, 선거법을 보면 국민들의 눈, 귀, 입을 막아 이 흐름을 이대로 가져가 대선에 승리하겠다는 내용들의 법안이다. 소위 개혁이 아닌 개악 법안을 정개특위의 과반을 점하고 위원장을 차지해 조속히 처리해 내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용인하나. 원구성의 순위를 보면 예결특위는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 구성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다소 구성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행자위나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된다.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다.

국회가 당연히 구성해야 할 예결위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민망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국회 스스로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즉시 예결위원을 사보임하고 원구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결위 구성과 관련해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노영민 원내대변인
제가 대통령의 담화문과 김형오 원내대표의 간담회 속기록을 보니, 김형오 원내대표 발언에는 네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청각장애이다. 대통령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김형오 원내대표는 정부가 만든 법은 무조건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주장은 국회의원을 거수기로 생각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의도적 청각장애가 있다.
둘째, 적반하장이다. 국민연금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적반하장이다.
셋째, 자화자찬이다. 한나라당이 그간 얼마나 국정 협조를 잘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자화자찬이다.
넷째, 아전인수이다. 정부조직법 등 임기 말 개정 시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은 청각장애, 적반하장, 자화자찬, 아전인수 네 가지라고 생각한다.

2007년 6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