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6월 24일 (일) 14:0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룸

중도신당과 민주당이 27일 소통합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아직도 이분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중도신당과 민주당의 소통합의 성격에 관해서 제가 3개의 논평을 하겠다.

▲ 중도-민주 소통합은 수구보수연합

중도-민주 소통합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햇볕정책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산업시대의 낡은 좌파 이론을 들어서 반대하고, 햇볕정책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냉전시대의 낡은 우파의 시각에서 반대하는데, 이것이 과연 소통합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중도노선인가 의심스럽다.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중도노선은 그렇기 때문에 수구보수노선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좌와 우의 중간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무위도식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도노선으로 말한다면 한미FTA 타결을 주도하고 햇볕정책과 사회투자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참여정부와 노무현대통령의 개방형 사회투자국가 전략이야 말로 오히려 중도노선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민주 소통합론자들은 노무현대통령을 친북좌파로, 그리고 반노-비노야말로 중도노선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과 우리당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는 치졸한 색깔론에 불과하다. 자신들은 한미FTA와 햇볕정책,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면서도 노무현대통령만 비난하면 그것이 중도노선인지 그 분들에게 묻고 싶다. 
소통합론자들의 배제론의 실체, 그것은 바로 낡은 수구보수노선이고 색깔론의 위장술에 다름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
우리당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개혁미래세력의 대통합은 중도개혁세력을 중심으로 중도세력과 개혁세력을 아우르는 대연합이다. 이것에 비해서 중도-민주 소통합은 편협한 수구연합일 뿐이다.
민주당과 중도신당은 자신들을 중도노선으로 포장하기에 앞서서 한미FTA, 햇볕정책,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 중도-민주 소통합은 지역주의 연합
 
중도-민주 소통합에 참여하려는 분들은 호남의 전통적 지지기반을 복원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대통령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의 민주화와 개혁을 견인해온 호남 민중이 평화개혁미래세력의 매우 중요한 지지기반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80년대, 90년대에 이미 극복했던 지역주의, 지역당으로 돌아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우리는 목표는 변함없이 평화개혁미래세력의 전국 정당 건설 즉, 대통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유권자들을 자기 손에 쥐고 있는 듯 행세하는 지역주의 정치세력들과 이들에게 아부해서 호남의 지지를 얻어 보려는 간신배들이 중도-민주 소통합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합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중도-민주 소통합론자들은 지역주의를 즉각 벗어 던지고, 지역화합과 국민화합의 대통합 광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 중도-민주 소통합은 반개혁적 패거리 정치연합에 불과하다.

중도신당과 민주당의 소통합 협상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호남을 7대3으로 나눴다느니, 전국을 5대5로 나눴다느니 하는 얘기가 들린다.
이 같은 지분협상을 밑천으로 우리당과 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에게 늦게 오면 공천이 없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패거리 정치, 계파정치의 독버섯이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패거리정치의 패악은 무엇인가? 정치인을 계보정치에 내세우고, 돈 공천 등 공천장사를 통해서 금권정치를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정치를 후진화 시키는 것이 바로 패거리정치의 패악이다. 맹목적 충성파와 뺏지를 돈으로 단 정치인들으로 하여금 저질정치를 하게 하는 것이 패거리 정치의 패악이다.
공당이어야 할 정당이 사당이 되고, 당보다 계보가 우선이 되고 결국 정당정치가 퇴보하는 것이 패거리 정치의 패악이다.
그동안 어렵게 이루어 왔던 정치개혁의 성과가 중도-민주 소통합론자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중도-민주 소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돈 공천이 횡행하고, 지분 나눠먹기가 횡행하는 바로 이명박, 박근혜로 나뉘어서 서로 살생부를 날리는 한나라당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구태정당이 탄생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소통합 정당을 왜 만들려고 하시는가?
중도신당과 민주당의 소통합론자들은 이와 같은 패거리 정치 연합을 당장 중단해주길 바란다.

▲ 시정개발연구원의 대운하 용역보고서 관련

시정개발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온 국민은 헷갈리고 있다.
대운하가 서울시장과 무슨 관계가 있나? 시정개발연구원이 대운하를 연구하는 곳인가? 이명박 시장이 서울 시내에 대운하를 건설하려 했었다는 것인가?
국책기관의 대선공약에 대한 연구 활동을 선거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라면 시정개발연구원은 열 번도 넘게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은 자신들의 연구 분야의 정책을 연구했지만, 시정개발연구원은 대운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와 교통개발원은 제기된 공약을 사후에 연구하고 있지만, 시정개발연구원은 이명박 시장의 대운하 공약을 개발하는데 동원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정치개입,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신속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관련 발언에 대해

이명박 전 시장이 이틀 동안 낙동강을 돌면서 경부대운하가 봉이 김선달같이 비용이 적게 드는 사업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물을 사기로 팔아먹은 것으로 유명하다.
경부대운하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것같이 결국은 사기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명박 전 시장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다.

▲  크리스토퍼 힐 방북성과 이후 한나라당의 남북관계에 대한 논평에 대해

한나라당이 크리스토퍼 힐의 방북이후 6자회담과 북핵문제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것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마치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이 발언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아직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정책도 공식적으로 내놓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은 북한에 대해 또 다른 지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쐐기를 박고 있다.
한나라당은 아마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자신들의 대권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배 아파하는 태도를 버리시기 바란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대응이 바로 정답이다.

▲ 동해 가스 하이드레이트 발견 관련

동해에서 한국의 일년 가스사용량의 30년분에 해당하는 6억톤 분량에 해당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매우 환영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개발함으로써 산유국에 맞먹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2007년 6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