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청의 횡령행위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와 지자체 예산낭비 전면 조사해야 -

국가청렴위에 따르면, 구청장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되어있는 성북구청이
실제 출장과 무관하게 47억원 규모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출장을 간 것처럼 위장했거나, 가짜로 서류를 꾸며 유용했다면
허위공문서작성행사나 업무상 횡령 등의 심각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더구나 구청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실로 그 도덕적헤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검찰과 감사원은 즉각 성북구청의 횡령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내 25개 구청의 시내 출장비가
대부분 공무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지방출장비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제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의 형태와 규모는
실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성북구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주민소환제를 통해 법적.정치적 심판을 제기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움직임이 봇물처럼 터질 것이다.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전횡을 근절하기 위해
시급히 감사원의 감사를 통한 전면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7년 6월  15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