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5월 16일 10:15분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이기우 원내대변인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07.5.16(수) 07:30 정세균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제1차 우리당-정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 열린우리당 측에서는 정세균 당의장을 비롯하여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제 4․5정조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이상수 노동부 장관, 장병완 예산처 장관, 복지부․재경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금번 정책협의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한 이후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각 정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소득양극화 문제 해소의 첩경인 일자리 창출을 촉발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수립을 위해 열린우리당-정부간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금일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업환경개선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재경부), 「어르신 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복지부), 「청년실업대책 및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추진현황」(노동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1/4분기 추진실적」(예산처)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기업환경개선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6월중 마련ㆍ추진하겠으며, 법률‧방송 등 한미 FTA로 개방되는 업종을 포함하여 교육․의료․문화 등 13개 지식기반서비스 업종별로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우리당은 영세자영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의 운영 활성화와 적극적인 취업박람회 개최, 의 개정을 위한 당정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정부 역시 적극적인 호응을 약속했다.

[어르신 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노인의 사회활동 및 소득기회 보장을 위해 ‘04년부터 추진해 온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올해도 정부예산 1,610억원(국고 763억원, 지방비 847억원)을 투입, 11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고, 특히 자립기반 확대를 위해 ‘노(老)-노(老)케어, 문화재 해설’ 등 복지형․교육형 비율을 대폭 확대('06년 25% → ’07년 40%)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향후 노인일자리를 매년 3만개씩 늘려 ‘1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희망노인의 30%(약 20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부문의 노인적합 일자리 발굴․확산을 위해 주유업계와 협조하여 주유원 1천 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우편물 분류, 아파트택배, 주차원 등의 직종의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성과를 집중 홍보함으로써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실업대책 및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연장, 학생들에 대한 직업 진로지도 강화, 산학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07.9월말 종료될 예정인 청년고용촉진장려금사업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10년 말까지 연장하고, 
*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07.8월 완료)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지방대학의 지역기업 주문형 인력양성” 부문을 중심으로 ‘08년부터 확대 추진하고, (대학 수 23개→40개, 지원예산 연간 520억원→1,000억원)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대학․학과별 취업률 공표 대상을 모든 대학 및 학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취업률 정보공시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하였고,

우리당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전직훈련 지원 대책 마련, 청년실업 특히 고졸 이하 청소년 실업자에 대한 맞춤형 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누적되는 청년실업문제의 획기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1/4분기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07～’10년간 매년 20만개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확충하여 총 8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이고, ‘07년에는 11개 부처, 39개 사업에 총 2조 2,703억원(국비 : 1조2,945억원, 지방비 : 9,758억원), 20.1만명 지원한다.

우리당은 사회적일자리 사업 간 중복․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방지 대책 등 엄정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였고, 시민단체, 사회봉사기관, 종교단체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정보공유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수행주체인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효율을 높이고, 낭비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실효성있게 시행되어서 ‘사회서비스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의 모범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였고, 정부 역시 추후 사업계획 점검 및 보고를 통해 지적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국정운영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6월국회에서 *로스쿨법, 국민연금법의 조속한 입법과 *임대주택법, 사회보험 징수 통합․일원화 관련 법률, 의료법 등의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당은 전 당력을 모아 이들 법안의 입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당은 이번 당정 정책협의회를 이어 * 5월말 ‘남북관계 현안 점검’, * 6월초 ‘하반기 경제운영방안 및 민생현안’ 등에 대한 당정 정책협의회를 연이어 개최, 국정현안 및 민생과제에 대한 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

2007년 5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