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소리(小利)에 집착하지 말고 대통합을 결단해야 한다, 유시민식 정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 일  시 : 2007년 5월 6일(일) 16:3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룸

△ 민주당은 소리(小利)에 집착하지 말고 대통합을 결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정치개혁과 깨끗한 정치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분당이라는 사태가 없었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 구정치의 주역들이 민주당에 남아있다. 어찌보면 한나라당의 사정과 비슷한 것 같다. 한나라당에는 군정의 잔당들과 개발독재의 잔당들이 남아 있다고들 이야기 한다. 민주당에는 구정치와 지역주의에만 골몰하는 정치업자들이 중심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한나라당의 냉전주의와 부패정치가 박수를 받을 수 없듯이, 혼자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지독한 지역주의와 구정치로 일관해 왔던 민주당이 박수를 받는 것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손잡고 대통령을 탄핵한 것만으로 민주당은 존립할 이유를 상실했던 것이다. 그래서 총선에서 참패한 것으로 가장 먼저 해체 최고장을 받은 것이 민주당이었다.

우리당도 민주당도 통합이라는 새로운 국민적 명령에 응했을 때만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드는 통합을 위한 동시적 해체라면 그것은 국민적 명령에 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흠결은 보지 못하고 우리당만 해체하라는 것으로 종가집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책 없는 해체와 다르다. 민주당과 우리당이 통합을 전제로 해체 결의를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는 그런 해체가 될 것이고, 대안 없이 해체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지분과 소리(小利)에 집착한 구정치에 불과한 것이다.

도로 민주당과 도로 우리당, 두 가지 모두 다 국민적 선택을 받을 수 없다. 통합의 정치만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라면 노무현 대통령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대통령께서는 2월 14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친노 직계 의원들을 직접 불러 설득해서 우리당 전당대회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그 덕에 전당대회가 무난히 치러질 수 있었다.
전당대회 결의사항은 대통합신당이다. 따라서 대통합신당이라는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땐, 노무현 대통령도 그 대통합신당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를 붙여서라도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유시민식 정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유시민 장관의 최근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당을 지킬테니 떠날 분들을 떠나라. 비례대표 의원님들도 편안히 해드리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우리당 한 중진 의원께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사실로 확인되는 것 같다. 이런 정치는 용납될 수 없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유시민식 정치를 위한 인질이었다는 말인가.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인질정치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사자들을 모독하는 독선 정치이고, 국민들이 그런 권한을 주지도 않았는데 섣부르게 월권을 하는 월권 정치인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목적에 필요하다면 정치적 저격도 마다하지 않는 저격수 정치가 바로 이런 것이다.

최근 대통령께서 정치권에 던지는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그 말씀만을 해석해 봤을 때는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지만, 현실로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구석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대통령 주변에 유시민 장관과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정치현실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직 통합을 위한 4쿼터가 남아 있다. 2.14 전당대회에서 대통합신당을 합의했다. 4쿼터가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통합은 불가능하다, 혹은 통합을 원치 않는  판단을 하고 사수를 외치는 것은 반칙이다. 이것은 정당민주주의원칙에도 어긋나고, 다수의 의결에도 복종하지 않는 불복종의 정치이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늘 이야기 해 왔던 규범과 규칙을 존중하는 정치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유시민 장관께서 앞장서서 ‘당을 지킬테니 떠나라, 비례대표 편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반칙의 정치적의 표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혹여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시민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 주변 분들만 남아서 정치를 하겠다는 집단을 형성해서 결국은 특정지역의 지지만을 획득하게 된다면,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탈지역주의로 일관해 왔던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역사와 한국 정치의 소중한 가치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다.

유시민 장관께서 노 대통령의 지원과 반대세력과의 충돌로 얻어지는 반사 이익에 기반 한 정치만을 해왔다는 평가가 있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무현 후보는 탈지역주의와 정치 개혁이라는 화두를 국민들에게 정면으로 던졌고, 국민들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했다. 이제 우리는 노무현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국민들께 던져야 하는데, 한손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발급한 정치 면허증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원시적인 무기인 돌멩이를 들고 안으로 돌팔매질을 해대는 그런 정치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전당대회 합의사항을 스스로 거스르며 자신의 주의, 주장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내몰다시피 하고, 그래서 당을 좌지우지 하면서, 혹여라도 대통령 선거판에서 자기역할을 하겠다는 상상을 한다면, 이것은 정치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본다.
유시민 장관의 합리적인 발언과 행보를 기대한다.

2007년 5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