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5월 6일(일) 10:3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룸
▷ 참  석 : 김혁규 단장, 김종률 의원, 김태년 의원, 이화영 의원

▲ 김혁규 단장 브리핑
이번 방북은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주 유익한 만남이었다고 생각한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통해 남북이 평화롭게 함께 번영, 발전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서로 갖게 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북쪽의 책임 있는 고위당국자들과 만났다. 남북간 경제교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많은 의제들을 놓고 토론을 허심탄회하게 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의제들 중에는 남북 당국자 간에 논의 중인 경협 과제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지만, 기왕에 논의 중인 경협 과제들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조율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기존 회담 단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기존 경협 과제를 더욱 내실화 하거나 논의를 발전, 진전시키는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논의 성과에 대해서는 내용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경추위나 정부 회담 부처, 관계기관으로 넘겨서 실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치적인 부분도 의견을 나누었다. 현 시점이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는데 남북이 인식을 같이했다.
북은 BDA 문제가 기술적, 절차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잘 해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북측 고위당국자는 2.13합의의 이행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북미 관계의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북미관계가 개선되어야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를 포괄적,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북은 북미관계 개선의지가 있고, 궁극적으로 북미 수교의사도 분명히 했다. 북은 북측의 이런 의지와 의사가 청와대나 미국 측에 전달되길 희망하고, 부탁을 했다.
이번 북측 고위당국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북미관계 개선의지의 진정성을 직접 확인했다. 조만간 저희들도 청와대와 미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 당국에도 이런 북측의 의사를 전달하겠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BDA 자금 이체가 해결되면 2.13 6자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두 번째로는 북미간 수교관계를 희망하고 있고 이를 남측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 김종률 의원 경협 문제 관련 브리핑
남측 동북아평화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추진단과 북측 민족화합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협의된 내용을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한다.

첫 번째, 양측은 임진강, 한강 하구, 예성강 하구를 개방하여 공동 이용하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골재채취공동사업, 서울-개성간 남북평화대수로 개통, 해양 생태 평화공원 조성,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 이를 위해 남북의 관련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남북협력 사업단’ 설립을 검토한다.

둘째, 양측은 ‘신황해권 경제특구’를 적극 추진한다.
- 양측은 해주시 주변의 중공업 단지 조성에 공동 협력한다.
양측은 산업시찰단 파견, 중공업 기반 산업인력 훈련을 위한 기술관, 지도관의 호 교류를 추진한다.
- 양측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공감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방안, 경의선 개통 및 향후 정상 운행을 적극 요청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른바 ‘3통(통신, 통관, 통행)’을 개선하고, 예상수요 인력충원 방안에 대해서 남측이 북측에 적극 제기하였다.
- 개성 공업지구 인근에 식자재 조달을 위한 농장 건설 등 농업 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남측의 농협과 북의 관계기관이 협력한다.
- 양측은 단천지구 광물자원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 북측은 민수용 석탄을 상업적 방식으로 넘겨주며, 양측은 북의 탄광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셋째, 북은 IMF, 세계은행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고, 남측은 북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적극 협력한다.
- 평양에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사무소 및 무역관 개설을 추진한다.
- 평양에 남북 농업 교류를 위하여 농업기술교류센터 개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남의 농협과 북의 관계기관이 협의한다.

네 번째, 양측은 6.15 남북공동선언 7주년, 7.4 남북공동성명 35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양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2007년 7월 2일부터 3일까지 평양에서 한반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되, 초청인사 및 구체적 일정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한다.

다섯 번째, 양측은 체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4년으로 예견하는 동계올림픽을 통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한다.

여섯 번째 양측은 북의 축구선수들이 남측의 K 프로리그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향후 추진절차와 일정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한다.

이상의 의제를 두고 양측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 양측이 논의한, 협의한 내용을 교감 수준, 합의 수준에 따라서 발표 했지만, 이번 방북단이 구체적인 경협 의제를 갖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신황해권 경제특구나 한강과 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 문제 등과 북의 국제 금융기구 가입 문제 등은 제가 많은 의제들을 협의했고, 에너지, 자원교류 문제는 김태년 의원이 동행한 경제인들과 같이 북측의 관계자들과 의제를 놓고 협의했다. 또 평양 대토론회나 기타 중요한 부분은 이화영, 이광재 의원이 남북간 농업 교류 부분, 남북간 체육 문화 교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협의를 했다.
석탄 부분과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년 의원이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 김태년 의원 브리핑
북한에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광물이 20여 종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북한이 협력해서 북한의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것은 민족경제 부흥을 위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 판단이 된다.
이전에 함께 간 일행 중에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기획본부장, 석탄공사의 사장이 동행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자하자원의 공동개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였고, 말씀드렸지만 단천 등 특정지역의 광물들은 합영회사 형태로 개발할 수 있겠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정 광물, 석탄개발과 관련해서는 북측의 책임 있는 기관의 당국자와 우리 석탄공사의 사장이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도출해 냈다.
지속적으로 더 협의가 될 것이고, 구체적인 실현 문제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남북 경추위에서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고 광물 등 현물로 받아오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다. 지난 13차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많은 합의가 되었다. 빠르면 6월 중에 남북철도개통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경공업 원자재 및 생필품이 북한에 제공되면 바로 우리측의 광물조사단이 북에 파견되어서 광물 현황 등에 대해서 조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쪽에 민수용 연탄 수급을 위해서 약 50만 톤 정도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기왕이면 북측의 석탄을 수입하는 것을 희망했고, 북한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것은 상업적 방식으로 넘겨받게 된다.

지금 이런 저런 사정이 있지만 북한의 광물이, 특히 석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중국에 28달러 정도에 수출이 되는데, 남측에는 35달러 정도로 수입되는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해서 동일한 가격으로, 남측이 불리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 받았다.
북의 전기는 화력과 수력이 50:50 정도의 비율인데 러시아에서 지어 놓은 발전소들은 성능이 많이 노후화 되었다. 성능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국전력이 같이 갔기 때문에 우리측에서 제기 했고, 북측에서도 검토를 하기로 했다.

▲ 김종률 의원
이번 회담의 협의에서 많은 의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양측이 몇 번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었고, 협의 자리를 뛰쳐나가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중요한 역할도 많이 했고, 원만하게 성과 도출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화영 의원께서 관련 의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이화영 의원
우리당의 동북아평화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다.
저희가 이번에 가서 동북아평화위원회와 북측의 민화협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공유했다. 김종률 의원께서 발표하신 7.4남북공동성명 35주년을 맞이하는 7월 4일을 앞뒤로 평양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 대토론회’ 개최를 사실상 합의했다. 그래서 7월 4일에 평양에서 남북 양측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는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밖에 이해찬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장이 5월에 방미해서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 힐 차관보를 포함한 미국측 인사를 면담할 계획을 설명했다. 이 설명에 대해 북측에서 높은 기대를 표시했다. 아까 김혁규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측은 그와 같은 계기에 북측의 북미관계 개선의지가 미국측에 분명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가 있었다. 그리고 이해찬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장이 그 이후에 다시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 러시아 방문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동북아 평화위원회는 오는 5월 30일 서울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정책전문가를 초청해서 열린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 북측이 참석하기를 요청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6월 1일, 블라디보스톡에서 ‘남북한 러시아의 국경지역의 협력 사업에 관한 심포지움’을 동북아평화위원회와 동아시아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 토론회에도 북측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토론회는 농업, 에너지 분야의 협력 사업을 주로 남북한과 러시아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6월 5일, 김태년 의원이 주도해서 ‘남북 자원 교류 협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토론회에고 북측이 참석하기를 요청했다.

지난 번 이해찬 위원장이 방북할 당시에 북측 민화협을 남측에 초청하는 문제를 상의했는데, 제가 가보았더니 북측의 민화협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상당히 많은 행사를 치르느라 지금 시기에는 역량이 달린다, 일이 많은 시기를 지나 남쪽을 방문하는 의사를 이야기 했다.

제가 몇 차례 방문했지만 이번 방문에서의 인상은 평양이 확실히 변했다. 차량도 많이 이동하고, 저희가 평양 고려호텔에 있었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 화차가 활발하게 이동하는 모습은 이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보지 못한 모습이었다.
북한이 올해를 경제문제,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번 우리 대표단에게 표현했는데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 질문 답변

- 세세하고 전문적인 분야라 잘 모르겠는데 가장 의미 있다고 평가하실 만한 부분과 당장 가시화 될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인지?
= (김혁규 단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만남의 결과는 2.13 6자회담의 합의 사항이 BDA의 자금이체 문제가 해결될 때 과연 북측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북측이 약속대로 진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영남 상임위원장께서 북측은 민생에 질을 높이는, 강성경제대국으로 올해의 국정과제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우선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미 외교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지금 북한이 생각하고 걱정하는 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북미수교를 하루 빨리 추진해야겠다는 약속과 의지를 파악했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북측과 남측, 남측과 북측이 협의하는 모든 경제적인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거기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이 이번 방북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 구체적으로 누굴 만나셨는지? 신황해권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대선 출마 관련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신지?
= (김혁규 단장)저는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정치인인데, 사실 북한에는 부존자원이 우리나라 금액으로 2,000조원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북한 노동력이 우리 남측으로 볼 때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면 남북 공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윈-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남측은 남측대로 3만 불시대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북측은 북측대로 1인당 GDP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제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루 빨리 남쪽사람, 북쪽사람이 마음 내키는 대로 서로 왕래를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안했지만 다른 분에게 ‘남쪽, 북쪽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만들려면 우선 현 경제구조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할 수 있는 길은 북측의 경제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아야, 우리가 자유로이 남북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할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자기들도 그 이야기가 맞다, 지금은 북측 사람이 탈출하는 판국에 서로 왕래가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다. 북측에서도 상당히 유연성 있게 고위층 당국자들의 사고가 바뀐 것을 느꼈다.

만난 분은 가기 전 발표한 것처럼 김영남 상임위원장, 민화협 회장, 부회장, 실무 관계자들, 아태평화위 최성철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아태평화위 임원들을 만났다. 그 이외 분들은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름
(김태년 의원) 아태평화위 위원장이 현재 공석 중이다.

- 경제관련 성과를 가져 오셨는데, 가시기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 가신 분들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고 대선을 앞두고 의미 있는 짜여 진 행보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정상회담 부분 포함해서 말씀해 달라.
= (김혁규 단장) 제 마음의 진정성을 보일 수 있으면, 보였으면 좋겠는데 일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이해는 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대선의 전략적 의도로 방문한 것이 아니고, 2.13 6자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고, 북한과 미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도 가능한 이때에 많은 정치인들,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과 대화를 나누셔서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정착되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심정에서 북한을 방문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회의 자리에서 정상회담 이야기가 약간 나왔는데, 현재 남북관계가 잘 풀리고 있고, 북미 외교관계 수립이라든가, 북한 핵문제가 잘 풀리는 마당에서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자연히 도출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갔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한반도 평화문제와 민족적인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지 않느냐 정도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다.

=(김태년 의원) 아까 질문하신 에너지 자원 분야의 협력 사업에서 당장 실현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석탄 공동개발과 민수용 석탄의 수입은 북한의 상당한 책임 있는 당국자가 직접 챙겨서 실현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받았다. 북측 관계자와 우리측 관계자들이 구체적으로 의견 접근을 보았고, 진행되었다.
이번 합의 가운데 의미 있는 것 중 하나는 이화영 의원께서 보고 하셨지만 7월 4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평양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 청와대에 방북결과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것인지? 토요일 유시민 장관이 떠날 사람 떠나라고 했다는데 귀국 후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가실 때 추진한다고 한 것 중 다리와 고속도로와 관련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 (김혁규 단장) 청와대에 언제 설명하겠느냐는 문제는 저희들이 청와대에 면담요청을 월요일에 해서 시간이 결정되는 대로 설명할 계획이다.
저희들도 어제 북경 공항에 도착해서 한국 신문을 보고 국내 정치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간다고 느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한 이후 정치인을 만나서 이야기 해 본적이 없어서 현재로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 한 것 같다.

세 번째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 했는데 북측에서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상태가 아니었고, 저희들은 고속도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성강이나 한강하구의 모래를 할 때 채취한 비용으로 재원을 하자고 이야기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김종률 의원) 재원조달에 시기상의 미스매칭 부분이 있었다. 예컨대 1루베 당 예성강이나 한강이나, 임진강에서 모래 채취를 할 때 1루베 당 북에 돌아가는 금액이 1,600원 정도이다. 천만 톤을 공동채취해서 재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160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 확포장,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4,58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미스매칭이다.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워서 방북 의제로는 갖고 갔지만, 저희가 보고하는 방북 성과 중에서는 그래서 빠졌다.

- 청와대 설명할 때는 대통령께 직접 할 것인가?
= (김혁규 단장)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다. 우리들이 월요일에 청와대와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알 것 같다.

- (유시민 장관의) 떠날 사람 떠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 저는 그것에 대해 좀 더 연구해 보겠다.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다.

▲ 김혁규 단장
평양을 방문한 후기를 말씀드리면 평양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 경지정리도 잘 되어 있고, 고속도로도 자동차를 타고 둘러보았다. 양쪽 4차선으로 포장상태는 별로 좋지 않지만 구덩이가 파여 있다던가 하는 수준은 아니고, 차를 타고 시속 100킬로 속도를 내기는 곤란지만 차를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고속도로가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2007년 5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